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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7.19 [03:07]
2008 지방의원 의정비 '무위도식 말기를'
최고 경기 7,252만원(34%↑), 최저 광주 4,291만원( 2%↑)
 
최종옥대표기자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대체적으로 크게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10월31일 현재 의정비를 가장 만이 올리는 것으로 결정된 시도는 경기도로 07년 연 5,421만원 → 08년 7,252만원(34%↑) 이며, 기초 자치단체는 충북 증평군으로 연 1,920만원 → 3,804만원 (98%↑)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와 반면 가장 적게 오르는 시.도는 서울시로 07년 수준으로 연 6,804만원(0%,)으로 동결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예천군으로 2,378만원으로 동결하였다. 시.도간 시.군.구간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가 너무 격차가 심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같은 지방의원으로 일하면서 지역간의 의정비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격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집단 반대 투쟁이 예상된다.

10월31일 현재 의정비 결정 의회수 : 총 216개 의회(광역 14, 기초 202) 

  ○ 동결(4) : 서울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 확정(212) : 서울 종로구 등 212개 의회(광역 13개, 기초 199개) 
  ○ 미결정 의회수 : 총 30개 의회(잠정 6개 의회 포함) 
    - 광역 의회(2) : 대구광역시, 제주도(잠정 2) 
    - 기초 의회(28) : 대구 북구 등 28개(잠정 4) 
  ○ 심의회 운영(246) : 구성  244개 의회(광역 15개, 기초 229개) 

미구성 2개 의회(서울시, 경기 양주시)

<연평균 보수액(평균 인상률, 최고․최저액) >



구 분

종 전(‘05)

현 행(‘06~07)

인상조정(‘08)

시  도

3,120만원

4,683만원(50%↑)
최고 : 서울 6,804만원(118%↑)
최저 : 전남 3,960만원( 27%↑)

5,339만원(14%↑)
최고 : 경기 7,252만원(34%↑)
최저 : 광주 4,291만원( 2%↑)

시군구

2,120만원

2,776만원(30%↑)
최고 : 서대문 3,804만원(79%↑)
최저 : 증평군 1,920만원(-9%↓)

3,842만원(39%↑)
최고 : 종로구 5,700만원(87%↑)
최저 : 예천군 2,378만원(동결)
 
 ※ 최고 지자체/만원(연간) 
    - 시  도 : ① 경기 7,252(34%↑) ② 서울 6,804(0%) ③ 부산 6,077(8%↑) 
     - 시군구 : ① 서울 종로 5,700(87%↑), ②서울 도봉 5,700(60%↑), ③서울 송파 5,700(53%↑) ④ 서울 강서 5,688(62%↑) ⑤ 서울 노원 5,600(56%↑) 

  ※ 최저 지자체/만원(연간) 
    - 시  도 : ① 광주 4,291(2%↑) ② 충남 4,475(1%↑) ③ 제주 4,556(10%↑) 
     - 시군구 : ① 경북 예천군 2,378(동결) ② 전남 고흥군 2,419(5%↑) ③ 전남 함평군 2,520(9%) ④ 전남 장흥군 2,520(5%) ⑤ 충남 청양군 2,700(10%) 

   ○ 최고․최저 인상률 
    <시  도> 
     - 최고 : 경기 연 5,421만원 → 7,252만원(34%↑) 
       ※ 최고 지자체/만원(연간) 
           ① 경기 7,252(34%↑) ② 울산 5,538(22%↑) ③ 전북 4,920(21%↑) 
     - 최저 : 서울 연 6,804만원(0%, 동결), 충남 연 4,475만원(1%↑) 
        ※ 최저 지자체/만원(연간) 
           ① 서울 6,804(0%) ② 충남 4,475(1%↑) ③ 광주 4,291(2%↑)

    <시군구> 
     - 최고 : 충북 증평군 연 1,920만원 → 3,804만원(98%↑) 
        ※ 최고 지자체/만원(연간) 
           ① 충북 증평군 3,804(98%↑), 전북 무주군 4,200(98%↑) ③ 충북 청원군 4,218(92%↑) 
     - 최저 : 경북 예천군 연 2,378만원 등 4개 시군구(0%, 동결) 
        ※ 최저 지자체/만원(연간) 
           ① 경북 예천군 2,378(0%) ② 광주 동구 2,778(0%) ③ 대구 남구 2,829(0%) ④ 부산 부산진구 3,600(0%) 

아직 결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최종결정 보고 시한인 11.15(목) 까지는 미결정 의회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행정자치부)


원본 기사 보기:나눔뉴스 (www.nan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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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03 [00:14]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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