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정치·사회경제·IT여성·교육농수·환경월드·과학문화·관광북한·종교의료·식품연예·스포츠피플·칼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全北   全國   WAM特約   영문   GALLERY   양극화   인터뷰   의회   미디어   캠퍼스 재테크   신상품   동영상   수필  
편집  2024.06.18 [22:17]
美 정부기관의 도청 ‘무익한 眞僞 논란’
 
소정현기자

photo source belenlawfirm.com



국방부 도청 기밀문건 파장

지난 6일 온라인상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을 다룬 미 국방부 기밀문건 100여 건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유포됐다. 여기에 한국 외교·안보 고위공직자와 논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청 의혹이 점화됐다. 얼마 전 물러난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의 3월 초 대화 내용이 옆에서 엿들은 듯 생생하다.

핵심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문건에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정보 출처가 신호정보(SIGINT) 보고라고 명기된 점이다. 이는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를 도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속한 국가안보실을 도청하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외교·안보 수뇌부의 보안에 큰 취약점이 노출된 것임을 뜻한다. -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드는 것이자, 주권 침해 소지가 크다.

그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을 보내왔지만 국내 법률상 제약으로 인해 살상 무기의 직접 제공은 거부해왔다. 현재 한국은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특히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산 역량을 지속해서 끌어올린 만큼, 지속적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축량도 계속 보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대러시아 안보 최전선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안정적인 무기 조달국가로 주목받고 있다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23/04/16 [04:01]  최종편집: ⓒ womansense.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倫理규정’-저작권 청소년 보호정책-약관정론직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기사검색
ΰ 월드비전21 全北取材本部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1-5,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44, 발행인 蘇晶炫 편집인 蘇晶炫해피우먼 청소년보호책임자 蘇晶炫 등록일자 2010.04.08, TEL 010-2871-2469, 063-276-2469, FAX (0505)116-8642
Copyrightⓒwomansense.org, 2010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