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발주아파트 전수조사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10곳은 설계 단계부터 하중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철근을 반영하지 않았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철근 누락 부실이 아래 사례처럼,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 적발된 것이다.

 

▼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총 5곳으로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등이다.

 

▼ 아직 입주하지 않았지만 공사가 완료된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4곳이다.

 

▼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양주회천(A15) △광주선운2(A2) △양산사송(A2) △양산사송(A8)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6곳이다.

 

4184개 기둥 가운데 철근이 충분하게 시공되지 않은 기둥은 708곳에 육박했다. 특히 양주회천의 경우 전체 기둥 154개가 모두가 100% 철근이 누락됐다.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해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LH는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 ‘무소불위 LH’ 전관예우 잉태

 

이권 카르텔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인 ‘LH의 전관예우’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는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를 선정하고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막강한 권한을 소유한다. 결국 LH가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부실시공을 낳은 이권 카르텔을 잉태했다는 지적이다.

 

LH 출신들이 설계, 감리 업체에 다시 취직하는 구조에서 빚어진 전관예우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는 쉽사리 발견된다.

 

이번에 부실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단지의 감리 업체도 전관 특혜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3개 단지의 감리를 맡고 있는 한 감리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LH로부터 7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수주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단지 주차장 붕괴사고, 감리 업체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업체 중 LH와 계약이 이뤄진 업체는 9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가 LH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3건, 규모는 231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LH가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7년간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8051억원(150건)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실련이 밝힌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내용 분석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했다.

 

지난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감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공사계획 등을 검토하고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사업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확인측량에도 입회해야 한다. ▽사고가 우려되는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은 처음부터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개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해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승인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로부터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단위로 제출받아 월간공정 실적이 계획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공사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공정 만회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검측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해야 하고 시공자의 작업일지와 작업계획을 확인‧검토한 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과 수량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음 공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한 후 공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재와 관련해서는 감리자가 자재수급계획을 사전에 검토해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자재의 반입과 사용, 반출을 관리해야 하며, 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시공 후에는 시정이 어려운 부위 등을 중심으로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선정해 확인해야 한다.

 

생생히 살펴본바, LH 출신자가 재취업한 수치와 통계의 압도적 비율은 ‘전관 특혜’ 발주와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사업 수주 과정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부실공사를 자초한 것이다.

 

●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엄격하게

 

LH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했다. 그 결과 조직이 비대해졌고 신도시나 역세권 개발 등 공공 주택 사업에 LH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감정평가, 분양 신청과 배정, 분양가 책정 등 모든 과정에서 무소불위 권력이다. 특히 신도시 사업은 후보지 선정부터 보상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그러니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 다루는 정보가 많은 만큼, 퇴직 후 전관이 된 이후에도 활용도가 높아진다.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 부실 관리가 재연되는 구조이다.

 

지난 7월 2일 윤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척결의지에 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설계와 심사,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이권 개입을 감시하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제재하고, 특히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내‧외부’ 고강도 혁신이 여론의 공분과 비판의 미봉책 수습용으로 또다시 머무른다면, LH의 존립마저 거론되는 위기가 곧 초래할 것이다.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착공한 전국의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은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설계‧시공‧감리 담당자’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말 조사해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까지 모든 재발 방지책이 신속하게 일벌백계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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