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이 베르투 대사 및 슈미트 대사를 면담하고 있다. 김 의장 좌측부터 슈미트 대사, 베르투 대사. 김 의장 우측부터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키롬 주한타지키스탄대사를 접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와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했다.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금년 7월,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금년 8월 각각 부임했으며, 10월에 신임장이 제정됐다.

 

김 의장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EU는 우리의 제3대 교역 파트너이자 제1의 對한국 투자 파트너”라며 “한-EU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올해, 프랑스 및 독일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협력 관계를 발전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 대사는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내 리더이자 한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전 세계적 긴장 상황에서 한국과의 우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양국 대사들과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에게 “양국 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되길 희망한다”며 “원전, 양자기술(퀀텀), 반도체 등 양국 간 미래산업 분야 실질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개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조만간 장관이 방한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김 의장에게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해상풍력 관련법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에게 “올해는 한-독일 양국 수교 140주년이자 광부 파독 60주년인 뜻깊은 해”라며 “양국 국회에서 수교 기념 결의안이 채택돼 기쁘다”고 밝혔다.

 

※ 독일 연방하원은 10.19일 「한독 가치 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방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국회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12.8일 본회의에서 채택함.

 

또 “독일은 우리의 유럽 내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인 337억불을 기록했다”며 “양국 경제협력이 첨단 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양국이 세계 공급망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60년 전 파견된 한국 광부들이 한국뿐 아니라 독일 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독일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주류 판매 금지, 약값 규제, 외국으로부터 군수품 구매 시 기술이전이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제도 등을 언급하며 “유럽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 무기 거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프랑스 및 독일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준 데 대해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양국 대사는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년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안보리 내에서 한국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