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직, 호사카유지TV” 심혈

귀화한지 벌써 20년 ’한국 제반 현실 냉철히 조망’

 

日은 배상, 사죄 등 독일수준보다 낮은것 성찰해야

日本 독도분쟁지역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유인책’

 

기시다 지지율 하향세 ‘경제와 특권층비리 해결해야’
韓國정부 ‘보수개혁과 친일편향, 대북정책 대수술을’

 

美대선 정권 교체가능성 ‘극단적 제일주의 대비해야’

韓日민간! ‘대륙-해양세력’간 상호 선린외교 강화를

 

▲ 세종대 대우교수 호사카유지

 

● 호사카유지(保坂祐二) 교수님의 근황을 궁금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새해 들어 인사부탁드린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2월 세종대를 정년퇴직 했고 이후 세종대에 남아 대우교수 입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직도 유지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독도연구의 보완해야 할 부분에 전념하고 연구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 “호사카유지TV” 제작에도 힘을 쓰고 있다.

 

한편,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호사카유지TV는 처음에는 일본정치와 경제를 다루었으나 현재는 일본의 사회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일본의 소녀 매춘 문제, 교권침해 문제, 일본의 동성애문제, 일본의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 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계속 다룰 계획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침략상황을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에 온 이후 알게 된 문제들이 많다.

 

● 2003년 국적변경(귀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다. 지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반추한다면?

 

▼ 일본에 있었을 때는 재일한국인들을 보면서 한국인은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한국인 배우나 운동선수들을 무척 좋아하기도 했다. 그것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우수함은 현재 한류가 되어서 전 세계를 감동하게 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침략상황을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에 온 이후 알게 된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문제, 강대국에 둘러싸여 한국 국내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구조.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0점대라는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없는 현실, 노인들의 빈곤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된 것도 한국의 현실이다.

 

현재는 저는 한국에 온 지 36년이 되어 국적을 옮긴 지 21년이 되는 한국인으로서 국내외에 존재하는 큰 문제들의 해결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다.

 

▲ 저는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늘 국적을 떠나서 보다 보편적인 입장에서 사건,사안을 생각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 지난 한일관계의 과거사 문제로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일본 내의 시각 또한 상존한다.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 관점에서 교수님의 역할이 남다를 것 같다.

 

▼ 저는 연구자이므로 한국 편을 든다는 것은 없다. 저의 대학원 시절의 지도교수님이 말해준, 어디까지나 국적을 떠나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말에 감동해 저는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늘 국적을 떠나서 보다 보편적인 입장에서 사건, 사안을 생각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한국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일본이 역사적으로 잘못을 되풀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배상, 사죄 등이 독일이 해온 수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일본을 비판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일본을 배신했다는 식의 생각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베트남전쟁 때의 인권문제가 있다.

 

▲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란 한일 양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서로 인정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지 않나? 최근 우리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묘사하여 큰 파문이 일었는데? 올해 한일관계의 평균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논점들을 약술하여 달라.

 

▼일본 측은 한일 간 3대 이슈로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독도문제를 항상 거론해 왔다. 이 3대 이슈를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강제징용문제와 위안부문제는 일본의 입장으로는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큰 이슈는 독도문제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란 한일 양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서로 인정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더욱 많이 나올 것이고 일본 측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권유도 분명 할 것으로 보인다.

 

법에 의한 지배를 주장하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일본처럼 수용한 국가들을 늘리고 국제사법재판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면 관할권을 수용한 다른 나라가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했을 때 한국에는 거부권이 없어진다. 이것이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노리고 있는 시나리오다.

 

올 1월 네덜란드를 순방한 가미카와 일본 외상은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 법에 의한 지배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관할권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모두 일본 측이 독도에 대한 흑심이 있어서 하는 행위로 보인다.

 

2024년 일본이 한국민들에게 쟁점(활화산)이 될만한 돌출 변수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한국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자. ▽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과 재판을 시작하자.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재개하자 ▽ 일본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한국은 일본에 협력하자. ▽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일본과 함께 성사시키자.

 

▲ 특권층인 일본의 국회의원들이나 자민당의 파벌들이 비자금을 조성한데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크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기시다총리가 해결한다면, 기시다의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 현 일본 기시다 총리가 순항할 것으로 보는가? 아울러 현 한국 정부의 지지도 또한 역시 매우 낮은 편이다. 양국간 지도자의 인기가 매우 시들하다.

 

▼ 양국 간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많은 부분이 국내문제에 있다. 우선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임금인상문제와 비자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인들의 월급이 물가인상률보다 올라가지 않아 일본인들의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그것이 주된 원인으로 기시다의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특권층인 일본의 국회의원들이나 자민당의 파벌들이 비자금을 조성한데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크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기시다총리가 해결한다면, 기시다의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이대로 이면 9월에 있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는 다시 자민당 총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없으면 총리도 될 수 없다.

 

한국의 경우도 윤석열 정권이 비약적 지지율 상승의 비결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말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한국의 중산층 정도로 실제로 삭감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다면 우선 국민의 힘은 성공할 것이다, 진보 측이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개혁을 보수측이 했다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란 의미이다.

 

아울러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일본 입장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즉각 삭제해야 하고 일본 측의 요구만을 수용하는 자세, 즉 친일적으로 보이는 자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원래의 보수진영이 갖고 있었던 올바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일본도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무사하지 못한다.

 

▲ 바이든 정권도 반도체나 통상문제로 사실상 미국 제일주의를 취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극단적인 미국 제일주의로 세계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올해에는 미국의 대선에 따라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한미일 동맹에 균열 조짐 징후가 있다고 보는가?

 

▼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한국과 일본에 여러 가지 요구를 던질 것이고 그것을 한일이 거부하면 주한미국, 주일미군 감축이나 철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일본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바이든으로는 다음 미국 대선에서 승산이 많지 않으니 미셀 오바마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에서는 뉴스가 나온다.

 

바이든 정권도 반도체나 통상문제로 사실상 미국 제일주의를 취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극단적인 미국 제일주의로 세계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중·러와 미국을 잇는 역할을 하는 중견 국가 연합의 중심으로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과도 꾸준히 국제교류를 펼쳐야 한다. 사실 일본은 현실적 구도에서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국 또한 전략이 있는 글로벌 외교를 펼쳐야만 한국의 미래가 있다.

 

▲ 한국과 일본은 협력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화해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제3차 대전이 일어나도 양국은 화를 면할 수 있다.

 

● 양국 간 정치적 쟁점들에 덜 구애받고 실천 적용 가능한 민간외교의 미시적 지향점들에 대한 고견을 들려달라.

 

▼ 한국과 일본은 협력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화해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제3차 대전이 일어나도 양국은 화를 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를 시작하여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나 일본을 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우선 북일 간, 남북 간 평화 정착이 급선무다.

 

그러므로 북일 수교에 한국도 협력해야 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한국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윤석열정권의 대북 자세는 전쟁을 촉발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에게 갖게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포착되어 있다. 적을 섬멸해야 한다는 이념을 버리고 정상적인 남북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필사적으로 공격한다. 북한은 핵으로 서울을 한번에 전멸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 북한이 두 국가체제를 선언했으니 그것을 활용하여 보통국가끼리의 정상 외교로 남북관계를 되돌려 한국-북한관계를 올바르게 수정해야 한다.

 

민간외교는 인권외교를 펼쳐야 하고, 민간단체가 한일 간에서 연대하여 국가 간, 대륙-해양세력 간의 평화외교를 도울 수 있는 상호 선린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대형 지진이 일본 서부 지역을 강타하여 다수의 인명 소실과 피해가 발생했다. 위로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양국 간 우호증진을 배가하는 메시지들을 함축 조언하여 달라.

▼ 올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애도 말씀을 드린다. 일본의 각지에서 지진 소식이 들리고 있어 일본국민들이 지진이나 쓰나미,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무사할 수 있게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도 많이 도와 드릴 생각이다.

 

한국은 이웃나라이므로 인도적으로 일본을 도울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 일본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상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만 한일관계는 일본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더욱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집처럼 생각하는 외교를 서로 펼쳐야 한다. 그리고 대국들의 싸움을 지양시킬 수 있는 중견국끼리의 외교를 민간이든 정부에서든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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