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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9 [12:57]
'장님행정 산물' 정상가격으로 팔아라
신안군 지도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골재 '파문'(2)
 
윤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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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대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골재의 외부반입으로 ‘골재판매업’을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도권안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문제점을 짚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업체의 편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업체입장을 반영해 유사시 안전장치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도 살폈다.

한켠에서는 우천시 빗물을 따라 토사가 바다로 유입돼 해양오염을 조장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 지도읍 농공단지조성공사에서 발생한 막대한 량의 부산물처리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안은 없는가?/편집자 주
 
신안군 지도읍에 들어설 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잉여분의 골재가 다른 건설현장으로 싼값에 유통되면서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적 공사’라는 의혹과, 골재가 외부로 판매되면서 골재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s조선소가 들어설 이곳은 당초 1만 5천 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로 설계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감정리 산 558번지 등의 산 골재를 파쇠해 매립용으로 쓰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의 공유수면매립면적을 두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립면적이 절반에 못 미치는 약 7천평으로 축소됐다.

때문에 당초 전량을 공유수면에 매립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잉여분 약 60만㎥가 발생한 것이다.  
 

▶ 40만㎥가 추가로 외부 유출되려나?

특히 당초계획과 달리 상당량의 외부유출 골재량이 추가로 발생 할 가능성이 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선소 건설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현장에서 발생한 골재 잉여분 60만㎥ 중 약 40만㎥가 넘는 양의 골재가 인근의 염전매립용으로 소화하려했으나 조선소측과 염전주간에  매매비용 등이 절충되지 않아 이마저도 외부로 반출시켜야 할 위기에 놓였다.

총 잉여 부산물 골재 발생량 약 60만㎥ 중 현재 고작 10만㎥정도가 처리된 상황에서 40만㎥가 추가로 외부로 반출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신안군과 조선소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때문에 조선소 공사업체가 신안군에 채석허가를 신청한 상태다.(1월 24일 현재)
 
▶20만㎥3+∝가 추가발생 할 가능성

조선소 공사업체 관계자는 “당초 잉여골재분 중 염전으로 투입해 소진하기로 했던 분량 40만㎥의 량이 염전주인과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외부로 반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 때문에 신안군에 채석허가를 신청한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신안군 관계자도 “조선소측이 추가로 사석을 외부로 반출시키기 위해 골재채석허가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군에서는 허가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조선소측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신안군과, 공사 진척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외부반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조선소건설업체의 정황으로 미뤄 채석허가를 할 것으로 보여 골재업체의 타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 골재업체의 “나도 골재업 때려치우고 개발행위허가내서 골재 팔겠다” 분노

40만㎥의 추가외부반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골재업체들의 반응은 분노에 가까웠다. 이들은 골재를 추가로 팔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골재업체 관계자는 “엄청난 량의 골재를 매각하기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여론을 의식해 염전매립용으로 쓰인다고 했다가 매각하려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선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암석을 파쇄한 골재를 유통해 골재시장을 문란케 하고, 업체들이 골재를 덤핑으로 유통하는 바람에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골재업계는 조선소부지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골재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농공단지 조성 명목으로 골재를 판매해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적인 개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본보 114호 5면 특집)

산림골재업관계자는 “개발을 빌미로 골재판매의 제도권안에서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귀중한 자원들이 공사외에 별도의 소득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공사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골재체취허가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져 업체들이 도산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골재업체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골재업체 관계자도 “누가 앞으로 석산허가를 내서 골재를 생산하겠는가? 석산허가를 내지 않고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서 골재를 팔아먹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자본도 들어가지 않고 많이 남는 사업이겠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부산물인 잉여 골재가 지속적으로 다른 공사현장에 싼값에 들어간다면 생존권보호차원에서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갈등의 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산림훼손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실력저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 부산물의 유통은 유입된 공사현장과 조선소 현장에 편법적 이윤남겨

이곳 지도 농공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골재는 인근의 목포와 신안 등의 각 공사현장으로 헐값에 반출되고 있다.

조선소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잉여골재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파쇄비와 운반바지선에 선적하는 기본비용만을 받고 있으며, 기본요금만 받고 가져가도록 반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골재업계관계자의 주장은 딴판이다.

그는 “파쇄비용과 선적비용을 부풀려 이득을 남기려 할 것이 당연하다”며 조선소건설업체의 이윤창출을 주장하며 “또 정상적인 골재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부산물인 골재를 사들이는 것은 그만큼 공사 현장에 이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조선소부지에서 골재를 반입시켜 사용하는 업체들이 막대한 이득금액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재 이 때문에 50km 거리에 육박하는 장거리이면서 두 번의 물때를 맞춰서 이동이 가능한 목포권의 건설현장에서도 이곳에서 골재를 사들였던 것이다.
 
▶ 군이 지나치게 업체에 호의를 베풀고 있다

농공단지로 조성해 조선업체를 유치한 신안군이 너무 조선업체에 호의를 베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재업체에 따르면 신안군은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대비해 환경오염방지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에서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통해 개발행위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미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업체를 지나치게 의식해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눈치보기’란 주장이다.

그러나 신안군측은 조선소건설을 위해 부지를 정리하는 것인데 유사상황이 발생할 리 없고,  이행보증금예치가 필수적인 조항이 아니라서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우수로 인한 해양오염 위험노출

또 사석과 토사 등의 골재가 야적된 현장은 인근의 바다와 아주 근접해 있어 땅에 빗물이 흐를 정도의 비만 내리면 해양오염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골재업체관계자에 따르면 야적된 곳과 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어 토사 등이 바다로 빗물과 함께 유입돼 해양오염을 유발 시킬 위험이 있는데도, 부유토사유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대비책이 없어 인근 해안 해저가 토사 유출로 심하게 오염될 수 있다.
 
▶ 잉여골재 처리 대안은?

골재업체에 따르면 잉여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설계와 공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왕 발생된 잉여골재분에 대해서는 공개매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헐값에 인근의 각종현장으로 유입돼 유통질서를 헤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 등의 시간에 쫓겨 여의치 않을 경우 골재를 석산 등의 제도권안으로 들여와 정품화하는 과정 등을 제도화해 바른 제품으로 유통하는 것을 장치로 마련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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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27 [10:2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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