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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9 [12:57]
목포시 모공무원의 잇속 챙기기 '들통'
'그러면 그렇지' 직속상관 부하직원 옹호 급급
 
윤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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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공직자가 그릇된 공직생활로 공직사회 전체를 흐리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는 영리업무의 겸직금지의 규정을 어긴것도 부족해, 자신이 영리를 목적으로 진행한 공사에 명의를 빌려준 지역민에게 부과된 세금조차 지불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문제의 공직자는 ‘큰 손해를 봤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에게 세금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해 도덕적 비난과 함께 공직자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 등에 따르면 목포시 ○○동에 근무하는 k모 공무원은 북교동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 k모씨의 명의를 빌려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형상을 빚으면서 건물이 제값을 받지 못해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명의를 빌려준 주민은 시일이 지나자 목포시로부터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와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공직자에게 받은 때문에, 주민은 그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했으나 k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주민의 통장에서 예금을 압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 공직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영리를 금하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란 규정에 대해 편·탈법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데 있다.

공직자 k모씨는 “나는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변제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도 (k주민에게는)줄 것은 다줬다”고 주장했다.

즉 공직자란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 ‘감정에 호소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하직원을 지도·관리해야 할 직속상관 또한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난 발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공직자의 상관은 “(주민이)같이 일 할 때는 언재고 이제 와서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되레 민원인을 비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진은 ‘공무원이 영리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도 잘못이고 명의를 빌려준 민원인도 잘못이다’는 원론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그 상관은 다시 “같이 일을 했으면서도 공무원이란 이유 때문에 (손실분에 대해 공유하지 않고 세금에 대한)금액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한 채 민원인을 탓해 주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당시 ○○동사무소에 있던 모 인사는 원만한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 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으나 해당공직자는 사업에 대한 손실만을 강조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이를 전해들은 시민 p모씨(35·상동)는 “공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사에 개입한 것은 직분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그릇된 행위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드러난 현상만을 문제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공직자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문제의 공무원은 최근 시 자체감사에서 위 문제로 사건으로 비교적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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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27 [10:26]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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