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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9 [12:57]
국유림 무단훼손, 공무원 결탁 의혹
영암군, 암석 부정 판매·유출, 불법 부지전용 등
 
윤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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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무단 골재생산,  공무원 결탁의혹
 
도자기를 만드는 원료인 고령토가 레미콘이나 아스콘회사로 유입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령토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국유림을 대부해서 쇄골재를 생산해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영암 국유림 관리소 관계공무원은 조작된 허위보고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공사연장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

또 영암군도 정확한 진상파악을 하지 못하고 연장을 지속해 8년간 소중한 국유림의 골재가  ‘한업체의 배불리기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왜 고령토가 레미콘회사나 아스콘회사로 유입되고 있는지와 해당사의 잇속챙기기와 관련공직자들의 무사 안일한 처리가 빚은 촌극을 살폈다./편집자주
 
국유림인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산 159번지는 고령토생산을 목적으로 d업체가 국가로부터 대부해 채광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석재로 쓸 돌을 캐 판매한 ‘채석·판매행위’가 고령토생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허가받은 부지 경계를 넘어 5000㎡라는 막대한 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런 엄청난 일련의 사태를 벌이는 동안 관계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재산손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부지방 산림청에 따르면 d업체는 광업용으로 허가를 받아 고령토를 도석(도자기 제조, 내화물, 제지용, 농약용 등으로도 사용)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쇄골재로 사용했다.

또 불법으로 부지를 전용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처럼 엄청난 불·편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늦장대처’,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d회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당초 허가기관인 영암국유림 관리소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되레 업체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허위반출증을 근거자료로 고령토를 명목으로 채석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묵과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허가 경계를 초과해 불법부지전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사실파악도 못했거나,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허가된 경계를 5000㎡를 초과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동안 이를 감독해야할 사업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업소측은 “우리가 불법 산림훼손을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골재협회에 따르면 실상 당시 현장정황을 잘 아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사업소로 제보된 것으로, 사업소의 업무태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뒤늦게 사업소 보호담당은 “내부적으로는 허위 거래문서 작성, 허위반출, 불법행위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는 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군청·전남도청

고령토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국유림을 대부해 결국 쇄석을 판매한 업체가 지속적인 불·탈법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영암군청과 전남도청의 안이한 대응이 꼽히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2001년 성분검사결과 고령토였다”고 밝히고, 업체에 지속적인 영업연장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한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산된 고령토가 레미콘 회사나 아스콘 회사의 골재로 판매된 송출장을 근거로 연장을 허가한 것은 기초지식도 없는 무능한 행정이거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 
 
▶산업자원부

취재진은 과연 고령토라는 광물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회사의 쇄석으로 쓰일 수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의 바이오 나노팀 책임자는 “전혀 불가능하다. 레미콘 회사나 아스콘 회사로는 자갈이나 모래, 쇄골재 등 일정 강도를 지닌 물체로 써야 한다”고 말해 허위송반출증임을 증명했다.

또 모 레미콘 업체 관계자도 “수 많은 세척과정을 거쳐 강도가 나오면 가능 할 수 있지만 고령토를 생산 재료로 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구입해 사용한 업체

그런데 이런 고령토를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재료로 사용한 업체들은 쇄석으로 사들인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영암군 k모 아스콘 생산회사는 “고령토인지 몰랐다. 쇄석이라 골재로 사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영암의 t모사는 “도석으로 명시돼 있어 골재로 알고 사들였다”고 인지부족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강도가 나와서 사용했다”고 밝혀 사실상 고령토가 아님을 밝혔다.
 
▶d업체

문제의 업체는 산업자원부의 질의 회신서를 근거로 불법을 부정하고 있다.

d업체 h모 씨는 “광물인 고령토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산업자원부의 질의 답변서를 근거로 유출시켰다”고 밝혀 법적인 하자 없음을 강조했다.
 
▶골재협회

이에 대해 골재협회 관계자는 “설령 고령토가 레미콘 회사로 유입돼 골재로 사용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석을 고령토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죄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 이를 방조하거나 사실확인을 못한 담당 공무원은 ‘결탁’과 ‘직무유기’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사업소 관계자와 영암군청, 전남도청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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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02 [15:45]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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