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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8.12 [04:01]
“유일하게 사랑의 부채만 간직하여라”
<생활 속의 법률> '사기죄' 딜레마 '채무불이행죄'도입을
 
이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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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에서는 주 1회 이상현 변호사의 ‘생활속의 법률’ 제하의 칼럼을 신설하여 독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응급대응의 법률 상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평상시 자신이 직면하지 못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소홀히 간주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예고없이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면 당황하거나 대처에 소홀하여 낭패를 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정보-지식’ 사회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냉철한 안목으로서 사회 제반의 굴곡들을 촌철살인 화법으로 명쾌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독자 제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경제 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공황에 비유될 정도로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는 순수하게 자기가 번 돈만으로 생활 하거나 사업 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소위 부유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들은 은행돈이건 사채건 남의 돈을 빌려야 원하는 만큼대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돈이 빌려질 때는 당사자간에 통상 웃고 헤어지는 것이 일반이기에 별 문제가 없으나, 이후 제 때에 돈이 안 갚아질 때에 문제의 사단(事端)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법적인 책임의 추궁, 즉 민사상 대여금 반환의 소제기는 물론이고 통상적으로 덧붙여 제기되는 사기죄로의 고소는 빌린 자를 공권력에 의한 수사대상으로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기죄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편집자주) 되어 기소될 경우에는 아무리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돈을 변제하여 합의하더라도 단순히 양형상 참작사유에 그칠 뿐 그 처벌 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돈을 빌리고서 못 갚는 행위를 바로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와는 별도의 ‘채무불이행죄’를 신설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입법론자들은 물론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도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금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발의 자체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조만간에 그 입법 가부(可否)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 되며, 구체적인 법 모양새는 빌린 돈을 변제할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벌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형태, 즉 예를 들어 강간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기소전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기소 후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되도록 하는 경우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죄의 효용에 대하여 언급하건대, 변제할 경우 형사상 면책이라는 비상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빌린 자로 하여금 변제 이행을 촉구하고, 그로 인하여 대여자의 금전 회수를 용이하게 하며, 형사상 면책으로 인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면이 있는 등 그 유용성은 꽤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변제기를 지난 미변제행위를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 일단은 모두 죄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야박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으나, 돈을 갚고도 처벌되는 억울한 사례를 막는 것이 보다 긴요해 보이므로 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침은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상현 변호사 프로필

現 ‘이상현 변호사’ 사무실
광주 ‘로컴’ 법무법인
연세대 법학과 卒
제44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전남 교육청 교직복무심의회 위원
광주 남구청 의정비심사위원회 위원
이메일:
isak71@hanmail.net
tel(062)714-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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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20 [00:2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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