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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9.25 [22:54]
"빅뱅의 순간들 전략적 승부수 던져라"
<이상휘의 생활정치> "2010년 전북의 성찰"
 
이상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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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e. lorentz)가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의 토대가 되었다. 변화무쌍한 날씨의 예측이 힘든 이유를,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나비효과를 염두에 두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많은 주위의 변화로 인해 파생된 결과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예민한 관찰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10년이 시작되었다. 2010년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 해가 되는가?

정치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째를 맞이하는 해가 된다. 그리고 6월2일에 전국단위의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중반을 심판하는 가늠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에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를 지지하는 여론은 반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선거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번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해도 결과가 꼭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가 누구이며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무엇이며 몇 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느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중간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나 그렇다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그 이후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실패로 인정될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가 애써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국책사업은 차질을 빚게 되어 그 미래가 불확실해 질 것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다면 이런 정책들은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야당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6월 2일의 지방선거는 우리 전북 지역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말 그대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누가 도지사가 되고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도지사도 교육감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주어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되던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으나 나비효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금의 차이가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누가 수장으로 뽑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시대는 바야흐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이다. 지방에서의 날갯짓이 세계를 흔들 수도 있다. 출중한 도지사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은 어떤가?

사람들은 오늘을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시대라 말한다. 공업은 농업을 지배하고, 상업은 공업을 지배하며, 상업을 지배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본다. 지식산업을 제4차 산업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영위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국민총생산액에 계상되는 경우에 지식산업에 포함된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식산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외에 각 시군의 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위원 등이 선출된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정치를 책임지는 이들의 역할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누가 뽑혀야 될까?

지역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숙원 사업은 무엇인가?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전북도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먹고 살만한 일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이다.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자원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져야 한다. 말 그대로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과일을 맺을 수가 없다.

교육의 부실도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좋은 교육은 양질의 인재를 유입한다. 따라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는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 만큼 이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전북지역에는 농촌 살리기, 다문화 가정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육아시설 확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면 겉만 번지러한 명망가보다는 실무형의 일꾼이 적격일 것이다.

2010년은 우리 전북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의 종합마스터플랜과 용지별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될 예정이다. 첫 단추가 잘 꽤져야 하는 것처럼 기본계획이 잘 짜져야 새만금을 명품복합도시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녹색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분야에 새로운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조류를 간파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낙오하게 된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 누가 되어도 똑 같다는 기본 관념을 깨고 나비의 효과에서 보듯이 오늘의 우리의 결정이 10년 혹은 그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파생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바꿔지지 않는다. 미미한 변화가 쌓여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올해의 결정이 전북의 운명을 밝게 전환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  이 상 휘(李 相 輝) 교수 프로필 

現 전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정치학 박사)
現 사단법인 지역발전연구소 이사장
現 지역발전아카데미 이사장
現 동서교류 연합회 전북지부 회장
전국 주간교수협의회 회장 
미국 버클리대 객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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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01 [19:44]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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