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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0.18 [06:53]
'탄핵과 대선 정국' 바람직한 대통령상은?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자산 '굿바이 DJ' 전격 재출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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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림직한 대통령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은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국가 개조의 염원이 가득 담긴 연이은 촛불 집회는 선명한 실례라 할 것입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민초의 최종 결정을 준수하여 인용에 순응할 것인지? 역사에 역행할 것인가의 가부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이에 현명하고 원숙한 우리 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새역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창조적 열정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민초는 통치 권력의 혁신적 의미와 본질적 측면들을 두루 조망하면서 그 핵심으로 한국 고유의 역사, 환경의 탄력적 동인, 산고적 진통을 응축한 대통령상에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사의 굴국과 아픔을 온몸으로 승화시킨 김대중 대통령을 생생하게 반추하게 합니다.김대중 대통령의 독보적 업적은 공평정대하게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미증유 IMF 험난한 정국을 전방위적으로 기민하게 돌파했을 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소멸된 지역주의 망령을 해소하는데 선제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그의 빼어난 식견과 시대사적 통찰력은 ‘민주한국 경제한국 선진한국’을 아우르는 초석 구축에 온 몸을 불사른 애국애민 정신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DJ는 재임 중의 공과 여부를 떠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수렴되는 주권재민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독보적 독창적 유산들을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역사로부터의 망각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 접목과 적용은 성숙된 민주주의 완결판을 넉넉히 이끌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듬직하게 우뚝 설수 있도록 모든 저력을 힘껏 모아야 합니다. 질적 양적으로 일신한 가운데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대한민국의 선장을 일절 사심이 없이 합심 협력하여 국민의 권력으로 후회없이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오천만 우리 국민의 의무를 방기해서도 권리 수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찬란한 번영이 구가되었던 세종과 영정조의 태평성대 자화상을 우리 현대사에서 조우하는 진귀한 시간에 직면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  다시 뽑지 않아야 할 대통령은? 


 

 

本書의 주요 내용들

 

재출간에 즈음하여 ‘국민의 정부’ 최고의 수장이었던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떠해야 합당하고 공평한 것일까?

 

공정하며 정당한 측정 도구로 金 대통령의 어젠더는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의 확고한 전제 조건은 분명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으며 수긍할 근거들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각 분야별로 세분된 핵심 쟁점들에 데이터 변수를 접목하여 김 대통령 평가에 있어 춘추백가식 십인십색의 해법이나 구호 또는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여 그 실상을 투명히 보고자 하였다.

 

본서는 ‘국민의 정부’ 수반되는 김대중 대통령이 5년 동안 추진하였던 각 분야의 핵심 과제들의 성과 및 미완의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국민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개혁 추진의 과정들과 성과들의 의미를 학문적 비교 논법을 통해서도 명료하며 품격 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개혁의 장애물과 좌절에 대한 이면적 실상과 배경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담보된 논법으로 조언하고 있다.

 

저자는 이성의 추가 빠진 감성적 구호나 주장들을 배제시켜야 김대중 정부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가 가능함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즉, 개혁 추진의 동력과 한계에 대해서도 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귀결점은 이러하다. 김대중 정부만이 할 수 있었던 개혁의 성과들은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 성과물들의 과실을 딸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무조건 이런 주장을 비논리적으로 관철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개혁의 ‘미스테이크’(mistake)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소개하며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저자가 긴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생생한 교훈을 도출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차기 행정부는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는 완성된 과제로 또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적극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신한국의 건설이 창조적으로 태동됨을 완곡하게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도 손해볼 수 없다’는 완고한 마인드가 개혁의 최대 난관이라며, 각 개별 주체들의 뼈를 깍는 성찰 또한 저자는 강력히 소망하고 있다.

본서의 주된 내용들을 세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부 활짝 밝은 새 날
제1부에서는 김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의 40년 정치 역정을 소개하면서 개혁이 처음부터 왜 차질을 빚으면서 삐걱거렸는지 그 실상을 다각도로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그 핵심 주범으로 국내 정치의 파탄을 들었다.
갈수록 꼬이기만 한 여야 관계, 무기력한 여당, 무책임한 야당, 의회민주주의의 부실화, 국회와 정당에 쏟아지는 국민의 불신과 원성,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도움이 될 리 없었다. 이런 한계가 국민의 정부의 발목을 꽉 붙들었던 것이다.
위기는 국제 관계에서 올 수도 있고 경제시스템에서 올 수도 있으며 사회적 긴장과 대결에서 올 수도 있다. 국민의 정부의 취약점은 사회 부문의 위기 또는 갈등을 수습하는 능력이 저조하다는데 있었다. 따라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심하게 겪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혁인가 혁명인가? 국민의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00가지가 넘는 모든 사안들은 개혁이었나 혁명이었나? ‘혁명적 개혁’이었다. 그러하기에 국민의 정부가 모든 국민의 개혁 요구에 무한 책임을 질 수도 없거니와 무한의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국민의 정부가 가진 태생적 한계는 바로 우리들의 한계이다.

 

 

▲ DJ의 리더십이 아니었어도 한국 경제는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거시적 결정론을 반영한 것이다. 개혁의 주체 역량이 결핍된 곳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분명 크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 제2부 엑서더스 ‘IMF’
김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 5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와 동년 1월 11일 LA 타임즈지 등 외신은 물론 국내 언론 등과의 회견에서 1년반만에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외환수급이 촌각을 다투던 국가부도 위기의 상황에서 김 대통령의 약속은 충격적이었다. 매일 기업들이 도산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우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한국의 채권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고강도의 구조조정으로 IMF 발발 후 3년 사이 경이적 회복 속도는 놀랍기만 했다.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지만 괄목한 만한 긍정적 변화를 가능케 했다.
우선 거시경제 흐름이 건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 외환위기 이전 무분별한 소비와 중복과잉 투자가 억제돼 무역흑자가 유지되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의 증대와 더불어 외환보유고를 급증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금리도 낮아지고 물가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됐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도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개선과 핵심역량 강화 등의 측면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졌다.
돌이켜보면 김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이룩했지만 그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곧장 침몰 직전의 ‘한국호’를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경제 위기관리 능력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DJ의 리더십이 아니었어도 한국 경제는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거시적 결정론을 반영한 것이다. 개혁의 주체 역량이 결핍된 곳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분명 크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 제3부 부끄러운 자화상들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의 직업 집단 중 정치인을 가장 불신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한국 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였다는 명분 있고 타당성 있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후의 정치도 그 동안의 한국 정치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드세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만든 문제점과 장애 요소 즉, 한국 정치 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과도한 중앙집중화이다. 중앙 집중화는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정치 분야에서 지방 자치의 결여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상태를 강화한다. 따라서 정치적 경쟁은 생사를 건 필사적인 투쟁의 성격을 띠게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
이에 저자는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정당의 민주화, 지역주의의 폐해 극복, 정치비용의 축소와 정치부조리의 타파 등으로 집약하면서, 정치개혁이 그 어느 현안보다 고강도로 추진되어야 집권 세력의 이득을 담보하는 개혁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개혁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 대통령 재임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킨 이벤트를 들라면 단연 DJ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한-일 월드컵, 아셈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일 문화 개방 또한 문화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멋진 청신호였다.

 

 

♣ 제4부 人權의 르네상스
일반적으로 정치적 억압으로서의 사상 검열, 성차별, 인종차별, 직업에 대한 편견, 지역감정 및 계층에 따른 사회적 차별 등에 의한 탄압은 구조적 수준에서 인권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언론에 너무 빈빈히 오르내리는 아동학대-아동유기 및 원조교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외국인 노동자의 비참한 노동조건 그리고 장애인의 절망적인 기회 제한 등등에 관한 보도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에 제4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들어 여성권익 신장의 현주소와 경찰개혁의 획기적 성과들을 조망한다.
그리고 다소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 미전향 장기수 석방, 이른바 양심범 등 민주투쟁 활동인사 석방,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개선을 위한 김 대통령의 추진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 제5부 분단 반세기! 천지개벽

▲ 탈냉전의 국제질서, 일관된 대북 화해 정책, 북한의 내부 사정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탈냉전의 국제질서, 일관된 대북 화해 정책, 북한의 내부 사정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전쟁방지 및 화해․협력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게 되었다. 즉, 관계는 ‘대결’에서 화해’로의 획기적인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문제의 중심 협의체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정례화 됨으로써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의의 틀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긴장 완화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북 지원․경협․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이에 5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배경과 의미 추후 후속조치들에 대해 소개와 함께 왜 햇볕정책이 남북한 긴장 완화에 필수적인가? 하는 그 타당성을 국제현실과 접목하여 상세히 규명하고 있다.

 

♣ 제6부 굳-나이스 코리아
김 대통령 재임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킨 이벤트를 들라면 단연 DJ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한-일 월드컵, 아셈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일 문화 개방 또한 문화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멋진 청신호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의 의미는 여러 면에서 우리 한국에게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인이 받은 첫 노벨상이자 그것도 ‘노벨상의 노벨상'격인 평화상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나라와 국민 전체의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린 셈이다.
다음으로 월드컵이 우리 사회의 각종 벽을 넘어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준 건 너무 큰 수확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
또한 서울에서 열린 ‘아셈 제3차 정상회의’ 주제는 새 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로 아시아, 유럽 26개 회원국간 교류, 협력 강화는 물론,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 추진 등으로 새 천년 첫해에 개최되었다는데 있어 미래지향적 의미가 컸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전반적으로 일본 문화 개방을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방을 성토하며 반대론이나 단계적 개방론, 유예론, 선별론을 펼쳐왔다. 이유는 모두 그럴듯하다.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발전적이냐 하는 점이다.
제6부에서는 이런 의제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의미가 결코 퇴색되어서는 안 되는 근거들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다.

 

♣ 제7부 허리케인 ‘복지 대변혁’
IMF 관리 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실업의 증가였다. 1997년 2.6%이던 실업률은 1998년 6.8%에 이르렀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계 지출을 보인 도시 가구의 비율은 1998년 내내 15%를 상회했다.
이와같이 저소득계층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적용이나 생활보호 대상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어 생존권조차 위협받게 되었다. 필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의 불만은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감의 와해를 야기할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저소득계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이에 제7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근간이 된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개념’을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대책 등과 함께 중점 분석하고 있다.

 

▲  참여와 합의를 지향하는 창조적 대화형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이기도 하다.  

♣ 제8부 産苦 ‘개혁의 리더십’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그랬듯 정부가 앞장서서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식의 리더십은 이제 한계가 왔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삼두마차로 같이 뛰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참여와 합의를 지향하는 창조적 대화형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이기도 하다.
창조적 대화형 리더십은 신념과 확신에 찬 돌진적 자세보다 상대에 대한 주의 깊은 배려와 대화를 필요로 한다. 대화형 리더십은 조급한 개혁보다 다소 느리더라도 사회적 협의와 준비를 거쳐 감동을 사는 개혁을 추구한다.
이에 입맛이 까다롭고 때로는 과민한 여론의 질책을 받으면서 민주주의 원칙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 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의 딜레마이다.
이와 같이 결론 부문인 제8부에서는 효율적인 개혁의 리더십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해법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런 말로 마무리의 메시지를 남긴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개혁의 주인으로 나서야만 한다. 먼저 나부터 시작하게 될 때만이 개혁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5년 동안의 나름의 공과를 남기고 다음 정부로 그 미완의 과제를 이양하겠지만 이 정부 하에서 개혁의 토대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지 못했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나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개혁이 국민의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정부로 영속되는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著者 소개
全北大學校 정치외교학 석사 출신인 소정현(蘇晶炫,53) 대기자. 그는 대학원에서 國際政治學을 전공하고 일간지에 입사, 국내외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 그의 관심사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반영시켜 왔다.
전방위적인 그의 논제는 늘 시의 적절하면서도 논제의 포인트를 빈틈없이 과녁한다. 그는 21세기의 국내외적 복잡다단한 다원 변수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스피드 있게 해부하면서 도래할 시대의 패러다임을 단순 명료하게 조합하고 배열하는데 탁월한 역량의 소유자이다.
또한 이런 식견들을 현실과 미래 예측 그리고 역사의 균형 감각으로 섬세하며 사려 깊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술 작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집필 영역은 정치, 환경, 역사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대기(공기)오염의 실상을 촘촘히 규명한 ‘클린 에어’(Clean Air)가 있으며, 고고학 최대의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노아홍수의 실상을 사이언스 측면에서 고찰한 ‘노아방주 미스터리’가 있다. 또한 국제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살핀 ‘격동의 이스라엘 50년’이 있다.
현재에는 인터넷 언론의 지평을 확장하여 해피우먼 대표와 모닝선데이 편집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환경·건강 등 폭넓은 집필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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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3 [00:14]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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