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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5 [19:55]
“4차 산업혁명 이끌 중소기업 지원 확대”
문재인 후보, 약속어음할인제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약속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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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7일 충북 청원에 위치한 중소기업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련 2대 적폐로 꼽히는 약속어음할인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연대보증제 폐지를 약속하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결제기간 장기화, 자금난 및 연쇄도산, 할인 수수료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상 큰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약속어음을 4단계에 걸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속어음 폐지 시 예상되는 외상거래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적폐로 꼽히는 연대보증제와 관련해서도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 폐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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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09 [23:16]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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