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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5 [19:55]
‘대선’의 함정 속지말자! 국민이 바보인가?
<염건령 칼럼> ‘국민들의 프레임! 언론들의 프레임’
 
염 건 령 /사회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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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철저히 속아왔다.

 

 

▲ 염 건 령(사회칼럼니스트)

연일 뉴스를 보면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뉴스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A후보의 막말이 등장하다가도 B후보의 부인 문제가 불거지며, 조금 있다가는 C후보의 자녀 이야기가 나온다. 계속 대선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도대체 뽑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도 많다.

 

대선은 국가원수를 뽑는 선거임과 동시에 선출된 대통령이 5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민적 행사이다. 그만큼 대선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4으로 불릴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더욱이 최서원(순실)이라는 비선실세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촛불집회를 통한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데에는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 또한 다른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위기상황 하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과 공무원들이 존재하였기에 평화적 정권교체는 물론 지금의 돌발적인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의 문제제기와 이와 관련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설마 저게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특히 수천 명의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국가지원이나 정부행사 참여를 차단한 사건.

 

수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창조경제 프로젝트에 소수의 비전문가들이 아날로그적으로 국정계획을 수립한 사건, 외교(外交)()’자로 모르는 기업임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여 파견한 사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국정운영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족들을 급진좌파로 몰기 위한 공작을 한 사건 등 실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원시적인 국정난동 사건이 계속 언론에 나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였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예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자 다수당이자 여당이었던 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도 탄핵에 대한 찬성표가 다수 나왔고, 헌법재판소도 현직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리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고심 끝에 8명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에 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구치소 수감이라는 과정 또한 해당 기관의 의지로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설계도대로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대선 프레임

 

이 글의 주제는 국민들의 대선 프레임이다. 대선의 골격(骨格)내지는 큰 그림을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국민의 개별적 사고를 총체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간단한 비유로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지만 전체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총합하여 분석하면 빅데이터(Big Data)라는 일종의 정보사용 추세 내지는 흐름이 도출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개인적, 지역적, 집단적 의사라기보다는 국민 전체, 다시 말해서 5천만 명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놓고 보았을 때 총합된 의사나 의견이 어느 정도 나타남을 의미한다.

 

후진국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쾌락적, 즉흥적인 투표를 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국민들은 선거를 지능적, 견제적, 장기적 안목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지능적 선거란 다음 국정의 프레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에 합당한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는 의미로서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우파 후보를, 반대로 분배와 조세정의 등을 구현해야 하는 시기에는 좌파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유럽에서 극우파 후보들이 급진하는 것을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자국 우선주의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둘째 견제적 선거란 특정 집단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분배적 권력구조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연합정권이 이미 대세가 되어 있으며, 유럽의 다수 국가들도 연합정부 구성을 통한 국정운영이 일반적이다. 이는 특정 정치집단이 과반수의 권력을 차지하는 경우에 소수정파나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차원에서 선택한 것이다.

 

연합(연립)정권이 외관상으로는 혼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권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소수정파를 안고 가야하는 숙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 수립이 신중하면서도 다수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일이 감소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표한다는 것은 해당 정권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부에서도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의 대선을 보면 특정 대통령 임기 중에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다음 정부에서는 무참하게 없어지거나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정치선진국은 단순하게 4년이나 5년의 차기대통령 임기만을 보지 않고 해당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이 해야 할 숙제나 과제까지도 바라보고 선거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후진국과는 다른 점이다.

 

 

국민들을 따라가는 정치선진국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어떨까? 이전에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정치선진국의 국민들을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우선 2명의 양강구도 속에서도 주요 후보로 3명의 후보가 더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역시도 사실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와 같은 국면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항시 대선만 되면 무조건 변신합체 로봇과 같이 뭉치던 보수진영이 2분화 된 모습에서 국민들의 선호도가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극우적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이 이분화 되어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기호에 따라서 보수후보를 고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분명한 이번 선거의 분기점이다.

 

다음으로 좌파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정권을 바로 인수받아도 될 정도의 안정화된 야당이 있는가 하면, 선택도는 떨어지지만 호감도나 품격 면에서 1-2위를 다투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존재한다.

 

여기에 보수 또는 우파에 대한 실망으로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은 계층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쪽으로 기울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선거를 자세히 보면 프레임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선호도를 모두 반영시키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무조건 힘을 합치는 우파, 투쟁만을 주장하는 좌파, 노동자만을 바라보는 진보파 등을 이제는 상대방의 프레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권중심의 정치세력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소위 대세몰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에 급급하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어떠한 세력이 대권을 잡는다는 의미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집권세력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유권자인 국민들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안보가 어렵고 경제가 혼란한 상황 하에서 의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투영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정보를 보고 있음을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프레임을 읽을 줄 아는 국민, 프레임을 구성할 줄 아는 국민은 그만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분열이 아닌 경쟁과 토의를 통해서 낙오된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는 정부가 되도록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또한 막말과 근거 없는 비방, 음해 등으로 상대방 후보를 흠집 내고자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과 지적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2020년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1997IMF 사태 이후로 20년간 큰 고초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훌륭한 인술을 가진 의사와 같은 국가원수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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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6 [21:30]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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