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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3 [00:13]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예산담당관 회의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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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921() 오후 2시에 시도 예산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각 시도의 예산담당관들은 현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특히, 단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3으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하는 관계법률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방세입의 확충에 따른 지역간 재정격차의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전국 시도간 상호이해에 근거하여 모든 지방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데 합의하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지방정부간 세입격차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갈등 발생으로, 지방정부들간 합의에 근거한 재정분권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그것이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재정분권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합의함에 따라, 향후에도 관련된 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 담당관 회의를 지속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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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4 [23:10]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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