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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0.21 [07:54]
‘강력한 리더십’ 북핵 도전과제 극복 ‘매파’
<초점> 차기 주한 미 대사 내정자 ‘빅터 차 교수’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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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후 미국으로 이주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출생

부시정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출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인연 공직의 길

 

원칙주의자굳건한 한미동맹이 문제해결 단초

불가능북은 핵보유 천명에도 경제 지원 원해

미국과 중국 등거리외교 경고한미일 공조강조

 

▲ 빅터 차는 2007년 공직을 떠나 조지타운대로 복귀하여 현재 조지타운대 아시아학과 학과장 겸 국제정치학과 교수이며, 또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의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로도 활동하고 있다    

 

 

차기 주한 미 대사 빅터 차 교수내정

 

지난 829(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빅터 차 교수(57)를 차기 주한 미 대사로 내정할 의중을 드러낸바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검증 절차가 끝났고, 빅터 차임명안은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치게 되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빅터 차 교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추천으로 일찌감치 주한 미 대사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을 견제했던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반대로 지명이 미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배넌이 8월 지난 18일 전격 경질된 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대북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빅터 차의 주한대사 내정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주미대사는 성 김(현 필리핀 대사) 이후 두 번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71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퇴임했다. 이후 마크 내퍼 부대사가 대사 대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현재 주한 미 대사와 미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국방부의 아태 안보담당 차관보가 모두 공석이어서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은 한국계인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로 맡고 있다.

 

빅터 차 교수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와 국방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 후보로도 거론돼 왔다. 주중대사와 주일대사를 신속하게 임명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장고(長考) 끝에 지명한 빅터 차 주한대사 내정자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주목된다.

 

▲ 2004년까지 조지타운 대에서 교수로 있던 빅터 차는 같은 해 12월 부시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어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내면서 조지 W 부시 정권의 아시아 외교정책을 조율했다.   


2004년까지 조지타운 대에서 교수로 있던 빅터 차는 같은 해 12월 부시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어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내면서 조지 W 부시 정권의 아시아 외교정책을 조율했다.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차석대표로도 활약한 뒤 2007년 공직을 떠나 조지타운대로 복귀하여 현재 조지타운대 아시아학과 학과장 겸 국제정치학과 교수이며, 또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의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1959년생의 빅터 차는 1983년 콜럼비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모교인 콜럼비아대에서 한일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빅터 차는 콜롬비아대학에서 1986년 당시 초빙교수로 와 있던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의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어 조지타운대 교수로 있으면서, 스탠퍼드대학의 교수로 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만났다. 이 인연이 빅터 차가 백악관에서 일하게 된 계기이다.

 

부친은 경기고 49회 출신이며, 부친의 고교 동기로는 이회창·이홍구 씨 등이 있다.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온 한반도 전문가

 

뛰어난 동북아 전문가로서의 연구 실적과 국가안보회의에서의 정책 실무경험을 겸비한 것이 빅터 차 교수의 강점이다.

뛰어난 동북아 전문가로서의 연구 실적과 국가안보회의에서의 정책 실무경험을 겸비한 것이 빅터 차 교수의 강점이다. 공화당 인맥인 빅터 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2007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국장으로 20074월초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 주지사와 함께 방북하여 북핵 해법을 논의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한반도 전문가다.

 

빅터 차의 주한대사 내정에 상반된 분석이 있다. 하나는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이 오게 됐다며 반기는 목소리이고, 또 다른 시각은 위상도 그다지 높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과 절친했던 전임 마크 리퍼트처럼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며, 한국 정부와 코드가 맞는 것도 아니라는 시각이다.

 

일단 빅터 차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매파이다. 빅터 차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가장 큰 위기가 2001911 테러였다면, 트럼프 정부의 위기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빅터 차 내정자는 올해 초 미 상원 군사위원회 대북 정책 청문회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 만큼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7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자 빅터 차는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 실례라고 거듭 강조한바 있다.

 

실제 빅터 차는 지난 6월말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한미 양국이 건너선 안 되는 4개의 레드라인을 언급하여 주목을 끌었다.

 

▲ 빅터 차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이 문제 해결의 단초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실용적 협상론자이다.   


첫째는 일방적인 행동을 양쪽 모두 취해선 안 된다는 것
. 둘째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무조건적 대북 지원은 있어선 안 된다는 것. 셋째는 한국의 국방을 저해하거나 미국의 한반도 방어를 저해하는 당근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레드라인은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한미 모두 되새기고 상기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빅터 차는 인센티브(당근) 자체를 외면하지 않는 이른바 매파 협상론자이다. 20074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자격으로 방북해 김계관 당시 외교부 차관(부상)을 통해 미 정부의 메시지를 평양에 전달한 경력을 들어 현실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40대 초반의 대학교수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주목을 끈 데는 20021월 발표한 논문 매파식 관여(Hawk Engagement)’가 큰 역할을 했다.

 

강력한 수단을 지닌 채 포용정책을 구사해야 효과가 있다는 당근과 채찍병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빅터 차 교수를 현실적인 대북압박론자로서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빅터 차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이 문제 해결의 단초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실용적 협상론자인 셈이다.

 

빅터 차 교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진저리가 나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게 됐으며 군부도 교전수칙을 고쳐 북한의 군사행동에 즉각 보복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냉철한 진단을 했다.

 

그리고 빅터 차 교수는 중국도 북한의 호전성을 억제할 수도 없고 북한 체제를 개혁할 수도 없다. 중국은 뇌물 공세를 퍼부어 북한을 일시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미국 외교계는 빅터 차가 차 교수가 국무부에 몸담은 적은 없지만 남북한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에 적극 관여하는 등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며, 급이 높지 않은 인사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한다.

 

▲ 빅터 차 교수는 근대 이래 최악의 인권침해국가로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만은 허용해야 한다.”고 예외를 뒀다    


 

북한에 대해 냉철한 현실을 즉시해야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핵 문제도 점점 악화되고 있고, 미국이나 남한과의 협상에도 관심이 없어 현실적으로 북한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에 한미동맹의 궁극적 지향점은 북한의 일련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냉혹한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기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빅터 차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로 한다. “북한은 그들의 헌법에도 명문화된바, 핵 보유를 천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끝까지 미국과 남한에게 북핵 유지와 경제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만을 위해 국민의 빈곤, 국제사회의 비난과 같은 다른 것들을 버렸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보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북한의 이런 결심은 그 체제가 망상적인 독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빅터 차 교수는 근대 이래 최악의 인권침해국가로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만은 허용해야 한다.”고 예외를 뒀다.

 

 

중국과 미국 사이 등거리 외교는 위험한 것

 

▲ 빅터 차는 미국과 중국에 있어 한국의 외교적 대응에 색깔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다.

빅터 차는 미국과 중국에 있어 한국의 외교적 대응에 색깔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미사일방어체제인 MD에 대해 한미일 전폭적 공조를 주문한다.

 

MD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응당 포함되어야 합니다. MD 시스템을 통해서 적의 미사일 궤적을 모두 추적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의 발사부터 대기권 재진입 등의 전 과정을 말이지요.

 

이 때문에 이런 추적과 격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가 참여를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MD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빠지면 이런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본과 중국의 대한 한국의 시각을 진단한다.

 

한국이 처한 이 문제는 사실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동북아의 세 나라, 중국, 한국, 일본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셋의 관계를 띄어놓고서는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의 상호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빅터 차는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 등으로 삐걱대는 한일관계에 대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생화학 무기 개발, 사이버전 역량 강화 등에 맞서 한미일 3국간 합동군사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도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빅터 차 교수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북한 비핵화 비용을 분담토록 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빅터 차는 지난 77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선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은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썼고, 일본과 한국도 공정한 몫을 지불했다중국은 소소한 외교적 비용만 지불하고선 광물 수입 등 북한과의 무역거래에 따른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이다. 이런 자산은 다른 무언가와 균형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자산을 걸고 어떤 모험을 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의 현실이고 원래 한국이란 그런 것이라는 인식을 중국에 심어줘야 한다.”

 

빅터 차는 또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유연하다는 주장도 스스럼없이 내놓고 있다.

 

빅터 차는 한 포럼에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 때문에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중국을 달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그런 접근 방식은 전술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터차의 북핵 해법은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최대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미의 공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실각되거나 제거되면 북한 내부는 어떻게 될까? 김정은이 물러난다고 해서 북한이 완전히 붕괴될까? 군부가 북한을 통치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

 

▲ 빅터 차는  김정은 이후에도 북한의 미래를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대해 빅터 차는 일단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실권자가 있어야 한다. 일례로 장성택이나 김경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미 장성택은 죽었고, 김경희는 잠적했다. 군부의 마땅한 리더십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이후에도 북한의 미래를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한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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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05 [19:4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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