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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1 [22:58]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안 본회 통과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 발의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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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 일부 개정안

 

기념사업 탄력 정부차원 기념공원사업 추진될 것

 

 

 

 

 

유성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

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

명 기념공원을 명시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특별법의 취지를 충실히 되살리는 것은 물론

역의 숙원사업인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조

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공포 되면 미등록된 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으로써 기념재단은 향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

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로

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지역 숙원사업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유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 선양과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

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번 특별법 개정

안의 경우 약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

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했다,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다시금 법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

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예산 부담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띌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자, 우리 전북이 중심

이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혁명이라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과 선

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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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2 [00:55]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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