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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1 [22:58]
의료선진 ‘내편! 네편?’ 왜 그렇게 되었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론화’ 여론 비등점
 
정상연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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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의료기기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한의과전문의는 물론 중국의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전혀 없다. 보험사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민주 인재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발의

여야 동시상정 무쟁점 법안 국회통과 유력

의사협회 급제동 3개월내 3자 합의 중재안

중국 일본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이미허용

양의사 "국민 건강행복추구권" 비야냥 여론

 

 

선진국은 이미 상호 존중과 협력

 

지난 11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률안 심의가 있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현대의료기기 개정안으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에 상정한 만큼 무쟁점 법안으로 국회통과가 유력했으나, 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회는 3개월의 유예시간을 주고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그리고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발표하라고 주문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는 의료인의 범주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면허 범위에 관하여 사회적 갈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갖는 중국과 한방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도 한방과 양방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민 보건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갖는 중국과 한방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도 한방과 양방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민 보건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한의과전문의는 물론 중국의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전혀 없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중국의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한의학 임상에 접목하여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하고 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의학 연구로 2015년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양의학 종주국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한의학은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 자국의 브랜드까지 드높이고 있다.

 

한의학 비객관적 임상 데이터 결여?

 

반면 한국의 상황은 이웃 국가들과는 정반대이다.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지루한 싸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허울뿐인 명분을 앞세워 서로의 집단과 학문을 비난하기에 바빴고, 정작 국민은 혼란스러워할 뿐이었다. 이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개정안에 관해서도 반세기 동안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에 불과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사협회의 방해가 심한 듯하다.

 

의사협회는 늘 한의학이 객관적이지 않으며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이제야 비로소 진단기기를 통해 의사협회가 바라고 요구했던 한의학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도입하려는데 굳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협회가 줄곧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명분 2가지는 한의학적 원리와 양의학적 원리는 다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하다이다.

 

▲ 의사협회가 줄곧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명분 2가지는 한의학적 원리와 양의학적 원리는 다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하다이다. 


물론 한의학적 원리와 양의학적 원리는 다르다. 한의학은 신체 장기가 조화를 이루어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자생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둔다. 반면 양의학은 병을 일으킨 병소를 제거하는 더 적극적인 치료원리를 택한다.

 

상호 강점을 존중해야 시너지

 

따라서 한의학은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병변에 강점을 보이고, 양의학은 교통사고나 세균감염 등 급성질환에 강점을 보인다.

 

예전에는 몸속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없어서 구별해내기 힘들었던 정보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내는 것에 한의학과 양의학적 원리가 무슨 잣대가 된단 말인가?    

그러나 환자의 뼈가 부러졌는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임신이 이루어졌는지 등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의학과 양의학의 구분이 없다.

 

예전에는 몸속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없어서 구별해내기 힘들었던 정보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내는 것에 한의학과 양의학적 원리가 무슨 잣대가 된단 말인가?

 

발목이 아픈 환자를 예로 든다면, X-ray로 골절여부를 확인하고 한의사는 침이나 한약을 사용하고, 양의사는 물리치료나 양약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두고 한의학적 원리를 벗어난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억측에 불과하다. 한의사는 6년간의 대학과정 동안 한의학 전공과목뿐 아니라 생리, 병리, 해부, 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등의 현대의학 전공과목도 이수하여 국가고시를 합격한 우수한 인력자원이다.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그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사협회에서는 양의사들도 영상자료를 판독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고 한다. 즉 일반의사가 심장 초음파를 판독하려면 심장내과전문의나 영상의학전문의에게 의뢰를 할만큼 영상검사의 판독이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의사가 심장 초음파를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한의학의 전문 분야인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대사질환에 있어서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만일 본인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질환의 환자가 내원하면 한의사도 해당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이쯤 되면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는 한의학 발전으로 양방이 이룩해놓은 독점적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의학은 없다. 양의학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급격히 발달한 전쟁의학으로,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일컬어 의료난민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양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질환을 한의학을 맡아 치료하고 있다. 또한 양의학으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호해 한의학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 우리나라는 양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질환을 한의학을 맡아 치료하고 있다. 또한 양의학으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호해 한의학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절대적 과제

 

이렇게 소중한 한의학이 한걸음 더 발전해,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를 받기위해서 현대의료기기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2011년부터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쓰이는 질병진단분류 체계를 세계표준과 동일하게 통합하였고, 2017년부터 한양방협진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의사협회를 비롯한 양의사단체는 적대적 태도를 거두고,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면허체계 속에서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시대는 통합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 한의학을 여전히 조선시대의 시스템 속으로 고립시키려는 의사협회의 태도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의사협회를 비롯한 양의사단체는 적대적 태도를 거두고,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면허체계 속에서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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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4 [14:50]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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