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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1 [22:58]
“국제경제 정통, 외교경험도 탁월”
<초점> 신임 조윤재 주미대사 ‘순항할수 있을까’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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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당시 주()영국대사 한국 널리 알려

2006·영 상호 방문의 해선언 행사를 지휘

한국 가파른 양극화 소득분배 중요한 도전 과제

 

 

 

강점 주영대사 출신, 국제경제기구 경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윤제 신임 주미대사가 국제경제에 정통하고 외교경험도 갖추고 있는 점이 대사 인선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한미 공동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북핵, 한미동맹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조윤제 신임 주미대사(65)는 일찌감치 주미대사 물망에 올랐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행 총재로 기용될 것이라는 설이 한동안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다 청와대의 계속된 설득으로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조 대사는 지금은 총체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어떤 정부·정권이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정책의 60~70%만 성취하고, 나머지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며 실용주의 면모를 보였다.

 

조 대사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영입돼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소장을 맡아 대선 경제공약 마련에 핵심 역할을 했다.

 

조윤제 대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분석관, IBRD 자문교수, 국제금융센터(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외기 대응의 기구) 운영위원 등을 거치며 국제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내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역할을 했다. 이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영국대사를 역임하면서 한국을 널리 알렸다. 조 대사는 2006년을 ·영 상호 방문의 해로 선언하고 한국을 알리는 행사를 지휘했다. 또한 재임 중 런던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하고 한국학 강좌 늘리기에 앞장섰다.

 

그의 노력으로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에 상설 한국학 과정이 생겼다. 또한 영국 언론과 교과서를 조사하여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동해로 수정하는 데에도 열성적이었다. 주영 대사직을 마친 뒤에는 서강대로 복귀해 연구와 강의 활동을 해왔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민간위원을 맡기도 했다.

 

양극화 문제 심각 다각도 해법

 

경제적 식견과 외교 감각을 갖췄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기는 정치적 돌파력이 약하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를 상대로 한미간 경제현안 및 북핵위기 해법을 막후에서 조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적절한 타이밍에 외교적 논리로 포장된 쓴 소리를 하는 것이 조 대사의 임무일 것이다.

 

조윤제 신임 주미대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미 FTA에서 양국이 모두 이득을 보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미국과 한국 모두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의 첫 주미대사로 임명된 조 대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보수경제학자인 김광두 서강대 교수와 함께 J노믹스의 기틀을 닦은 트로이카로 꼽힌다. 조 대사는 지난 5월 유럽연합(EU)·독일 특사단 자격으로 유럽을 다녀왔다.

 

조 대사는 한국경제의 고성장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면서 장기침체는 한국의 당면한 현실로, 한국의 높은 부채 수준과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의 과잉공급 시설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내우외환의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조 대사는 신간 생존의 경제학 :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에서 한국은 이미 소득분배가 매우 편중된 나라일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다음과 말한다.

 

조 대사는 해법으로 박근혜 정부처럼 민간기업의 비용지원에 의존해 국가적 행사나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관행은 없애고 차라리 법인세율을 높여 그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한국이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진행된 소득분배의 지속적 악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향후 사회분열과 갈등수준은 더욱 오르게 되고 사회적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지금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또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개선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사는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노사정 협의 하에 직무분석과 임금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가 민간의 임금체계에 간섭하긴 어렵지만 지나친 격차 확대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최고경영자 보수가 일반직원 평균의 10(공기업은 5)를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구체적 예도 들었다.

 

조 대사는 부인 우선애씨와 12녀가 있다. 저서로는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구조와 제도를 풀이한 책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2009) ‘위기는 다시 온다’(2016) 등이 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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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5 [22:57]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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