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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6.18 [08:03]
‘나부터 진정한 적폐청산의 지행합일’
(송기옥 칼럼) 무술년 붉은 태양에게!
 
송기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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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청년들 생존권북핵을 전쟁볼모로

한반도 전쟁위기 쫓는 세력 우리시대 자화상

 

우수인재양성빈부와 신분격차 없도록 중지

종교는 최고 도덕과 윤리로 소임 전적 쇄신을

 

 

 

▲ 송기옥 칼럼니스트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뒤로하고 2018년 새해가 밝았다. 11일 새벽 미명에 어둠을 뚫고서 역사의 현장인 백제 마지막 3년간 항쟁 터요,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 주류성(周留城)을 밟고서 우뚝 솟은 변산의 울금바위에 올랐다.

 

노령산맥 서래봉 위로 솟아오르는 장엄한 태양을 향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했다. 남미의 잉카제국이나 이집트, 로마제국이 추종한 태양신 미트라를 흠모한 것은 음산한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비추는 따사로운 양기는 이 세상의 생명체를 품어 먹여 살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대도(大盜)들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하마터면 위태할 때 어둠을 밝힌 천만촛불은 위대한 국민 승리였다.

 

나에게 일자리를 다오!” 아니면 극단적인 행동도 마다않는 청년들의 생존권문제와, 또 하나는 북핵을 전쟁의 볼모로 삼아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가려는 외세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갈 것인가 정치, 사회, 역사, 교육 종교 등을 단편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명목상 지방자치 분권시대

 

금년을 기해 지방자치 완전분권의 해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 가운데 전북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 때 15만 인구가 몰락해 5만 인구로 줄어든 B군은 열악한 자립도 7% 한자리를 맴돌며 빚만 295억 원을 넘어서 해마다 누적, 공무원의 급료도 못줄 도산위기에 빠져있다.

 

태반이 중앙정부에 90%를 의존하는 빈곤한 지방정부가 실패하였는데도, 멀쩡한 인도를 뜯는다거나 반대급부에도 시계탑을 세우는데 수억대를 들여 비생산적인 것에 세비만 낭비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성남시는 해마다 똑같은 예산으로 살림을 잘해 예산을 남겨 출산,교육,청년실업, 복지 수당금 등 다양한 시혜와 발전을 거듭하는 지방자치에 성공한 케이스다. 중앙정부도 빚더미가 3000조라니...

 

중앙정부란 아비의 입만 쳐다보는 가난한 지방분권 흥부자식들은 6.13 선거가 오기 전 지금부터 성남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과감하게 나서 이재명 성남시장 을 앞세워 전국의 가난한 지방자치 경제자립도를 끌어 올려야 옳다.

 

주거 걱정없이 내집 마련 요원

 

매년 좁은 국토는 새만금의 절반인 20,100ha씩 줄어들어, 그 용도로는 공장부지, 도로, 많은 아파트를 짓는데도 집이 없어 결혼을 못해 출산율이 떨어짐은 무슨 이유일까. 청년들은 평생월급을 모아도 집 한 채를 마련 못하는 것은 한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영국 같은 선진국은 30, 50, 대를 물려 싼 월세, 전세로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특혜를 주어, 아이를 낳으면 획기적인 육아수당과 출산휴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도 안 해 보고서, 청년실업 일자리 걱정과 출산율 최하위란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이 차제에 12주택 이상에 중과세 등 부동산 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 해가 갈수록 독거인과 핵가족화로 20평 미만의 소형주택을 필요로 하니 청년과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국민주택을 싼값에 분양하여 집 없는 설움을 해결 해야만 한다.

 

맞불로 한반도 전쟁방지

 

조선왕조는 왕정정치의 연장으로 구한말 대한제국이란이름만 바꾸었을 뿐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에 의해 이미 나라는 기울대로 기울었다. 시아버지 대원군과의 집안 권력싸움으로 민비는 청을 불러들였고, 고종은 일본이 무서워 러시아공관으로 아관파천(俄館播遷)을 하는 수모를 당했다.

 

19세기는 서양 열강들과 이웃 일본은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힘없는 우리나라를 집어 삼켜 400년 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인이 존경하는 풍신수길의 야망을 실현시켜 준 꼴이 되었다. 지금도 그 때와 별반 다름없다.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더군다나 북한은 이미 SLBMICBM 등 핵보유국으로 등장했다. 10억의 거인국 인도와 소인국 파키스탄이 핵은 핵으로 맞불을 놓아 조용하듯,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핵보유국으로 북한과 대등한 관계가 되면 주변이 조용하게 될 때, 남북이 경제발전을 도모한 통일과 함께 미래적으로 청년실업도 해결 될 것이다.

 

요즘 미국은 선재 북폭을 해서라도 북한의 핵을 절대로 허용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서울이고 괌이든 미 본토까지 불바다 으름장을 놓으니, 트럼프는 나는 더 큰 단초가 있어 북한을 초토화 시켜 버리겠다고 맞대응을 하였다.

 

이에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고위급회담과, 연이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백두산 관광도 열어 숨통을 틀 요량으로 남북문제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여론몰이와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 우리도 미, ,일본과 러시아 등 북방 외교까지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이며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창업 실패, 이혼율 증가

 

창업 2년 내 폐업수가 409000개로 도산하는 수치가 하루에 자그마치 2500곳이나 된다고 한다. 그 중에 2-30대의 실패율이 26.4%2398백 명에 달한다니 어설피 창업을 했다가는 헤어나지도 못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니트족(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15~34세의 젊은 사람들)만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우스갯소리로 부모의 유산을 받아 금수저가 된다거나 아니면 장가를 잘 가 처가 덕을 보는 행운아의 길을 찾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안정된 평생직장도 없거니와 월 급료가 15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두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해도 김치깍두기 반찬에 교통비, 집세, 보험료, 할부금 등 저축은커녕 겨우겨우 유지하며 살아가는 가구 수가 전체의 50%로 중산층이 무너진 지 오래다.

 

이러니 자식을 낳아봤댔자 불행! 시작으로 두 부부가 잘 살면 되는데 경제사정이 좀 나빠지면 가정불화로 이혼율이 급증하여 낳은 자식마저 고아가 되니 정부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강소국 한국의 외교정책

 

기득권과 보수논객들의 입은 오직 미국의지 일병도로 굴욕적인 안방 외교에만 빠져들고 있다. 금년에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권을 무한 연장한 전 새누리당(자한당)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북방외교에 대한 유연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2차 대전 종전 시 우리나라에 미군은 해방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와 죄 없는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고서 지금까지도 자기네 군사전략기지로 삼고 있다.

 

성급하게 사드를 들여와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당함은 물론 사드 비용까지 부담하게 한 잘못을 저지른 불한당이 자한당이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통일을 원치 않는 미,일의 뜻에 동조하는 자한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로드리고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은 오바마가 필리핀 마약과 인권문제 등 내정간섭을 하자 개새끼라 욕을 퍼부으며 나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니 너희들 흑인문제나 잘 하라며 주권국가로써 당당하게 맞섰다.

 

100년 전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자는 1905년 가쓰라, 테푸트 조약을 상기할 일이다미국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전략기지인 한국을 보배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을 잘만 이용하면 그 성과는 배가 될 것이다.

중세기 귀족교육 시대 방불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페스탈로치(1746-1827)’와 유아교육의 대부 격인프뢰벨(1782-1852)’은 중세유럽 교육의 병폐로 상류층 자제들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18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를 타파하고 교육평준화를 위한 교육혁신에 공로를 세운 교육의 성인(聖人)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빈부와 신분격차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의 교육제도나 그 양상은 중세기 귀족교육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들은 대대로 금권과 정치권력까지 이용하여 유학도-가고 부정입학과 대학 교수도, 고위관직에 국회의원도 되고 기업을 물려받아 탈세와 정경유착을 일삼는 통에 기회균등을 잃은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비속어 까지 난무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꿈과 희망을 강도 만나 죽음으로 내몬 것은 교육정책이 가진 자 중심으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 전근대적인 불평등한 교육제도 때문이다. 선진국은 학벌보다 전문 기술과 능력 위주로 고졸만 하여도 얼마든지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려 있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교육으로 가는 교육제도를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하고 대학망국(大學亡國)으로 가는 부실한 대학교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젊은 청소년에게 있기에 내실 있는 교육개혁과 선진외국의 교육시스템을 받아들여 시행해봄직도 하다.

 

종교! 양심의 보루(堡壘)?

 

한 시대를 앞서 이끌어 갈 종교는 그 시대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하였다.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가 썩어 정치를 바로 잡지 못한 이유요, 조선조를 망하게 만든 것은 양반이 상놈과 종을 학대한 유교가 변질되어 망했고, 자유당이 망한 것은 이승만정부에 아첨한 기독교 거짓 목사들이 망쳤다고들 한다. 바른길로 서야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기득권 보수의 태극기부대에 동원 참가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종교지도자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훔쳐 넣고, 탈세를 일삼고 고급외제차에 빠리의 마돈나와 놀아나는 등 중세기 마녀사냥의 타락한 신부로 돌변하고 말았다.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3000억 원의 맘모스 예배당 짓는 경쟁으로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통에, 연간 100개 교회당이 도산을 한다는 기독교 방송의 통계와 더불어 개혁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 법은 최후의 강제수단으로 종교는 최고의 도덕과 윤리로 그 시대의 양심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다 하지 못할 때 그 사회도 썩고 그 종교도 필요악으로 쇠락해간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가이자 반공주의자인 진독수(陳獨秀, 1879-1942)"민주주의는 인민이 소수의 특권에 맞서 저항하는 깃발이다. 청년들이여 노예가 되지 말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어라"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정부로써 이 같은 호기회에 결단코 진보와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 2018년 무술년에는 창평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세계인이 모여 화해와 축제의 장이 되고 한반도는 물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좋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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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8 [21:21]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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