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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1.18 [20:18]
무한투자…새로운 가능성 적극 수용해야
<신년특집> 송봉근교수 ‘한의학의 비전’
 
송봉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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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한의진료비 비중 3.7%에 불과

한약의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감소 상호 윈윈

한의학치료 유효성 확인 의료기기 필히 사용

 

2016년 한의약관련 연구개발비 예산은 224

중국 상해중의약대학’ 760억원의 약 3분의 1

삶의질 제고, 전통의약시장 매년 7.4%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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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한의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가끔 자신들이 궁금해 하던 물음을 던지곤 한다.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지난 수 십 년간 똑 같아 왔다. 그래서 물음에 답할 때마다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은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기 지면을 빌어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한약의 보험 보장성

 

왜 한약은 비싼 거야? 왜 보험이 되지 않아? 내가 의료보험료로 매달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는데.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니야?”

정부가 돈이 없어 한약은 보험을 안 해 준답니다. “

아니 의료보험 재정이 흑자라던데 왜 안해 준답니까?

아마 정부가 다른 곳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가 봅니다. “

아니 문제인케어라고 내년부터 모든 비급여 다 급여로 전환해서 보험으로 해 준다고 하던데 그럼 한약도 보험되는 거야?”

아뇨.”

아니 왜?”

“.......”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몇 가지 중의 하나는 국민의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해도 매우 적은 돈으로 많은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진 매우 좋은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실제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도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감탄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좋고 혜택이 많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는 상당부분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한약 첩약은 의료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첩약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한약을 투여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수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다른 한방치료에 의료보험이 모두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침치료나 물리치료 일부와 최근 몇몇 한방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나치료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의 전체적인 보장률은 형편없이 낮다. 현재 한의사는 전체 의료인 중 14%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의사 수의 4분의 1 정도의 숫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 진료비 비중은 3.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의료보험의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정착된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제도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의약 치료를 선호하거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대다수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한약 등을 포함한 한방치료가 급여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65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되는 한약을 보험급여화 되도록 발의된 법률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모쪼록 한약의 급여화로 한의사나 국민이나 서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고대한다.

 

▲  


 

한의학의 현대화

 

그런데 말이야 한방은 아직도 손으로 진맥해서 병을 진찰하는데 이거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요즘 한의원은 진맥으로 병을 진단하지는 않고 각종 검사나 객관적 방법을 활용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검사는 다른 병원에서 해오라고 하잖아

“......”

 

사실 의학은 응용과학의 최고 분야로서 그 시대의 과학적 방법론과 인식론의 총 결합체이다. 과거 한의학도 당대의 철학이나 과학문명을 모두 받아들여 가장 최신의 의학을 만들었고 시대의 조류와 학문적 발전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당시의 최고의 의학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누구나가 모든 학문은 당대의 학문적 조류나 발전을 근간으로 같이 발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오늘날 눈부신 의학의 발전은 의사의 노력이기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물학이나 화학 및 물리학 또는 공학 등 다른 학문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한의학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과학적 발전을 학문적 영역에 흡수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의사는 최근의 과학적 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현대적인 의료 검사장비나 진단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학문적 배경이나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한의학은 더 이상 조선시대 허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문은 아니다. 계속적인 시대적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변화와 진화에 나름대로 대처해 온 학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진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환자들이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한의학적 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검정에 필요한 의료 기기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의료기기의 사용과 확인을 통해서 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의학의 유효성이나 안전성 및 재현성을 확인함으로써 한의학의 보편성이나 사실성의 오류로 지칭되는 비과학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여과할 수 있을 것이다. 덤으로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행히도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고 최근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학 단체간 논의를 요구한 것 등은 한의학이 국민 편에서 좀더 진화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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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연구개발

 

"사실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이 10개가 넘고 한의사 수도 몇 만 명이나 되는데도 왜 노벨상 하나 받지 못하는 거야? 중국은 노벨상도 받았더구만

“......”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는 노벨상 수상자로 일본은 24명을 배출하였다. 중국 출신으로는 8명의 수상자가 나왔고, 2015년 개똥쑥의 말라리아 효능 입증에 대한 연구로 85세의 중국 토종 노장학자가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중국전통의학연구원 소속의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중국 전통 중의약이 세계 인민에게 준 선물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과학 분야의 수상자는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기초연구 역사와 성과 위주의 과학기술 투자 정책 등을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은 연구비 규모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연구 개발비 전체 비용은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7.1% 정도로 알려져 있다(2014년 기준). 이는 미국의 22.5% 또는 영국의 22%에 비하여 매우 적은 액수이다. 일본의 과학기술연구비 총액만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의 세 배에 이르며, 국가 총 연구비의 16.7%가 생명과학 분야이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적은 예산은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비에 이르면 더욱 낮아진다. 2016년 한의약관련 연구개발비 예산은 224억원으로 이는 중국 상해중의약대학의 연구비 예산 760억원의 약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전체의 예산이 한의학분야에서는 중국의 일개 대학만도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의 5.57%이자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의 0.4%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의학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연구비가 적으니 연구진도 숫자가 적고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라서 노벨상은 모든 학자들이 염두에 두는 바이지만 실제적으로 가까이 다가서기에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의약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늘려가고 있고 한의약과 특화된 사업에만 배분되는 연구비를 집행하여 연구의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제 3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에 따라 다양한 한의약분야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 여러 관심 분야에서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    

 

한의약의 표준화

 

저번에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 몇 군데 들렸더니 한 곳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라 다른 곳에서는 저렇게 치료하면 낫는다 그러는데 왜 서로 다른 거야

그거야 병을 보는 한의사의 치료 방향이 서로 다른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환자는 헷갈리잖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냐. 너무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

 

앞서 말한 3차 한약육성발전 계획의 핵심 중의 하나는 진료한의사의 개별 경험에 의존하던 한의학에서 근거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한의학으로의 발전에 목표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금 한의학계와 정부는 우선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의진료 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한의사마다 다른 치료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면 의료기관별 서로 다른 진료방법이나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국제화의 걸림돌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덧붙여 선진화된 품질기준에 따른 한약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고품질의 한약제제의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한의약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안전하고 확대되면서도 저렴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의약의 세계화

 

일전에 어느 나라에 갔더니 거긴 중의사 활동이 대단하던데 왜 한의사들은 얌전히 있는 거야. 이러다 침이나 한약 다 중국에 뺏기는 거 아냐?”

“......”

 

사실 최근 경제 사회 과학 및 문화 등 다방면에 있어서 과거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중국의 굴기(屈起)는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의 세계화의 노력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두려움까지 느끼게 한다.

 

전통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전세계의 곳곳을 누비며 중의학을 홍보하고 산업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최근 중국의 중의가 진출해 현지 주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인문과 문명 교류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는 183개국이다. 이중 86개국과는 협정을 맺고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4개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정도이다.

 

이른바 전통의약시장은 매년 7.4%의 성장세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서 전통의약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통의약시장 규모를 분석하면 한약시장이 58.1% 중의학이 29.4%를 차지한다. 중국은 중의약 현대화와 국제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계획을 발표하고 각종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의 전체 의약품 수출총액의 약 6%가 한약제품으로, 2014년 중성약(한방제제) 수출로만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의학에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이 내수시장으로 해외시장 수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제 교류에 대한 노력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제3차 한의약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의인력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용어나 한약 및 의료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되면 점차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짐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미래의 대비

 

최근의 우리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의 전통 체계가 무너지고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간주된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많은 석학들은 한결같이 미래에는 창의력과 인성 및 융복합능력 및 협업역량이 가장 필요한 인간의 역량으로 손꼽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학도 더 이상 허준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의학으로 남아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과학 및 의학도 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는 모든 학문적 직업적 영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무한한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만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의학도 여기에 맞는 변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낼 지혜가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

 

오늘도 진료실 창밖으로 올려다보는 하늘은 조금 전까지 어두웠던 것과는 달리 여전히 푸르고 밝다.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를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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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9 [01:1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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