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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5.21 [02:02]
정부, 올해 총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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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30“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 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등 제정안 17, 법인세법등 전부개정안 16, 감사원,

연구 촉진법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제정

,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276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

 

276건에는 신고제도 합리화*(담배사업법82, 7월 제출예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인세법

9), 행정조사 규정정비(공연법7)를 위한 입법수요도 반영되어 있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

회에 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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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1 [00:20]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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