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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0.19 [07:02]
‘서민을 위한 포퓰리즘! 진정한 보수다’
<송기옥칼럼> 국민소환 ‘이재명’
 
송기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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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옥 칼럼니스트  

내가 이재명 성남 시장을 처음 만난 것은 100만 촛불시위 현장에서다.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거침없이 토해내는 그의 정치철학이 담긴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지에 반했다고나 할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원칙과 약속을 잘 지키려는 보수주의자일 뿐이다.

 

지난 촛불 시위 때 정적들이 나를 보고 성질이 못됐다고 하는데 하나의 전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싸우는 것은 힘들지만 그냥 있으면 뭐가 됩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은 쪽지나 댓글을 잘 이용한다.

 

여기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아 이 시장은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시대감각이 뛰어난 젊은 정치인으로 신세대가 좋아한다.

 

그를 대중 정치인으로 키운 건 SNS. SNS를 통해 현 여권 정치인 중 가장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얘기했다. ‘사이다발언으로 사이다란 별명을 얻게 된 이 시장은 지난해 초 펴낸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세상을 바꾸려면 손가락부터 움직여보자고 썼다.

 

그는 주변에서 나보고 빠르다고 하는데, SNS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정치인 중에 먼저 옮겼을 뿐이다. SNS는 집단 지성의 총체이자, 내게 가장 중요한 참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SNS는 양날의 검인데, 베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 내 계정을 10명 이상의 참모와 공유한다. 내가 올린 글이 위험하다 싶으면 그걸 본 참모 중 아무나 삭제를 한다. 그러고 보니 글 올리는 빈도가 줄고 표현도 얌전해졌다. 벼룩은 뛰어야 하는데 그것도 다르게 뛰어야 한다. 그런데 소가 막 뛰면 미친 소라는 소리를 듣는다.

 

SNS는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으로 지지층은 젊은이들이 많으며 다양하다. 그는 SNS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아 내 최고 참모라고 말했다. 1/4분기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24세 이상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제공한다. 청년배당은 중고생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과 더불어 이 시장의 대표 정책이다.

 

반대편에서 포퓰리즘(Populism-대중인기영합 정치형태)라고 공격하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 촛불혁명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들을 대리하는 것이 정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곧 포퓰리즘이다.

 

성남은 부자 도시라 무상복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 질문을 하는데, 시민 1인당 시 예산 부담은 오히려 적다. 다른 곳은 정부 지원금이 많다. 돈이 아니라 자율의 문제고, 용기와 실력만 있으면 된다. 나는 박근혜 정부와 싸웠고, 그래서 유명해졌다. 그는 한술 더 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시정책을 직영으로 하여 1700억 원의 빚을 갚았다. “지난해 인허가권이나 용도 변경으로 시에 생긴 돈 중 1800억 원 정도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으로 불로소득이 생겼으니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성남시민 1명당 약 18만원씩 현금이 지급된다.

 

배당은 우파, 이른바 보수의 논리다. 이 시장은 책에다 교과서론 보수, 현실엔 진보라고 썼다. 민주당 자체가 중도보수다. 보수를 참칭한 수구다. 어떤 보수가 법을 안 지키는가. 진짜 진보는 극좌 취급을 당하고, 보수라고 불려야 할 민주당이 빨갱이 덧칠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나는 보수다. 내가 하는 얘기가 원칙, 법 잘 지키고 공평하게 가자는 법치주의인데, 진보적 요소보다는 보수적 요소가 많다. 이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노리며 이것이 성공하면 대선까지 노릴 야심에 찬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의 문제인 정부를 3가지로 논평하고 있다. 첫째로 적폐 청산과 둘째는 불평등 해소, 세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남북문제는 흔들리지 말고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잘 치르게 되면 통일로 이어가는 시금석으로 미래의 한반도 통일은 비용이 아닌 이익이라 주장하고 있다.

 

금년을 지방자치분권시대로 만들자며 군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자 전북일보에 해가 갈수록 비어 가는 곳간, 공무원에게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다는 제목으로 전북14개 시군의 살림살이를 분석했다.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시군이 10곳으로 민선 5기보다 팍팍하다는 기사가 났다.

 

형편이 제일 좋다는 전주시는 빚이 3,143억 원에 재정자립도가 29.8%. 산과 들, 바다를 고루 갖춘 살기 좋은 생거부안, 천혜의 관광지 부안군의 경우 빚이295억 원과 재정자립도가 7%에 불과하다.

 

해가 갈수록 일선 시군의 살림은 버거워지고 개별 예산은 증액되지만 재정자립도는 낮아져 한강투석 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철학을 배워야 하듯 성공한 성남시 행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을 다시 부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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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8 [14:36]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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