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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9.21 [01:01]
‘훈풍 불구하고 우선 의제되기엔 진통’
<특집>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상 ‘인권문제(1)’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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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조기석방에 화해무드 조성

미국은 오토 웜비어 사망여론촉각 향배

보일 하원의원인권문제 트럼프에게 촉구

 

한국정부 북인권 직접적 변화 신중함 감지

북정치범 수용소 인권유린 유엔 압박가중

탈북자 북전향 자세국제사회 인식바꿔야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속개된다. 비야흐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뚜렷한 변화상이 감지된다. 긴급 특집을 4회로 엮어 소개한다.(편집자주)

 

▲ 트럼프가 미북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의제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인권문제 우선의제 되기 어렵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평화 통일의 불을 지피게 될 수도 있을 해빙 분위기 속에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계 한국인 3, 한국인 6명 등 북한 인질 외교의 희생양이 된 9명을 말한다. 남북 관계에 봄이 왔다고 하지만 북한 인질의 가족들은 지금도 절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초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3명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등 모두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들은 적대행위와 국가 전복행위 등의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북한을 여행 하려면 유언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적혀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석방 된지 6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오토 웜비어는 버지니아 주립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61월 평양 관광을 갔다가 정치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북한에 무려 17개월 동안 억류돼 있다 2017613일 혼수상태로 송환됐지만 돌연 사망했다.

 

▲ 오토 웜비어는 2017613일 혼수상태로 송환됐지만 돌연 사망했다.  


미국은 어떻게 나서고 있는가?

 

 

▲ 브랜던 보일민주당 하원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53일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브랜던 보일민주당 하원의원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미국의 가치를 유지하는 북한 인권문제는 필히 미국의 대북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결의안에는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자행한 인권 유린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1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은 각종 고문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처형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훌륭한 사람’(honorable man)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의 현실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며, 북한 정권에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동안 발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일 의원은 김씨 정권의 가혹 행위들을 정상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지도부는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이며 끔직한 유린 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시기에 웜비어 부모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오토를 헛되게 죽게 할 수는 없다, “김정은 정권은 아들을 치료하지 않고 끔찍하게 방치했음에도 송환 때 호의적인척 행동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했다. 1977년 당시 13세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요코타 메구미의 동생 요코타 다쿠야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들을 가족들에게 되돌려 보내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지원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정부도 북한에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인 납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와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인권유린 생생한 실례

 

북한 정권의 본성을 보여주는 또 한 명의 목격자! 그의 이름은 지성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0(현지 시각) 워싱턴 미 의회에서 진행된 신년 국정연설 도중 탈북민 지성호(36)씨를 깜짝 소개했다. 2층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던 지씨에게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지씨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목발을 들어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호는 목발을 짚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수천 마일을 여행한 끝에 자유를 찾았다그의 가족 대부분이 따라왔지만 아버지는 탈북 도중 체포돼 고문을 받아 숨졌다고 소개했다.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북한 어린이) 출신인 지씨는 1996년 굶주림에 정신을 잃고 벌어진 일이었다. 이 날 목발은 지씨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들어 준 것으로 탈복할 때 짚고 나온 것이다. 2006년 한국에 입국한 지씨는 의수와 의족을 새로 했다.

 

지성호씨는 2010년 북한인권청년단체 나우(NAUH)를 조직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나우는 전 세계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 미 의회에 초청된 지성호씨는 2010년 북한인권청년단체 나우(NAUH)를 조직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수도 없이 거론돼 왔다. 그만큼 탈북자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 등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연간 1천여명, 누적 약 3만명 가량의 탈북자들이다.

 

비핵화를 온전히 달성했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의 생존 여부는 경제 개혁·개방의 연착륙에 달려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그것은 탈북자 인권문제다.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내부의 가혹한 탄압정치에 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다급한 사안이 탈북자들이다.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해 인신매매, 성노예, 노동착취, 장기밀매 등으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그럼에도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강제송환이 이뤄지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핵심의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까지 예정된 파주 판문점은 평화의 상징인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심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나셨다.

 

이에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에도 불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하겠다고 나선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5일 경찰과 반대시위의 제지로 행사를 포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초 이날 낮 12시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열고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 운행을 봉쇄하는 등 강력히 저지했으며, 지역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불발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화해의 물결에도 수위조절을 멈추고 있을 뿐 국내외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 너무 확실하다.

 

정부는 올 5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 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고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회의체로, 올해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 북한 인권문제의 현주소 정치범 수용소 실상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도 매우 심각

 

어느 나라든 국내법은 국제법 보다 우선 한다. 하지만 그 법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보다 최상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그 중에 인권우선원칙이란 것이 있다. 인권유린이 존재하면 유엔 기구 전체는 인권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유엔의 보호책임이란 원칙이다. 유엔 회원국 정부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보호책임은 유엔기구 전체가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제사회에서는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그리고 2005년 유엔인권 총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10년 넘게 유엔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북한인권을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보고서까지 나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힌바 있다. 물론 북한에서 계속되는 중대한 인권유린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7171026일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출석해, 제재가 필수적인 경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권을 누리는 데 직접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 환자들이 항암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공급이 제한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다. 무엇보다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심문, 구금 중의 구타, 성폭력, 강제 낙태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당국은 지도자의 위상을 훼손하거나 반대하는 자, 기독교를 믿는 자 등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포함 그 가족 3대를 사회와 완전격리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곳을 외부세계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라고 부른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유지되며 운영이 되는 것은 한쪽이 절대적 권력이나 힘을 행사할 때 다른 쪽은 순응하게 된다.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억울하게 긴 세월을 강제노동을 하며 죄인으로 살고 있다. 재판도 없이 끌려갔고 언제 석방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심은 더 큰 것으로 전해진다.

 

고인이 된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1956년 발생한 이른바 8월 종파사건에서 시작된다. 북한 정권은 북한 전역에 관리소를 갖추고 혹독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주민들이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평안남도 북창군 소재 득장광산에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공포의 정치범 수용소는 탄생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현재 함경남도 요덕 15, 평안남도 개천 14, 함경북도 화성 16, 함경북도 청진 25호 관리소가 각각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적어도 8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대부분 산간지역에 있지만 청진의 수성 수용소처럼 도시에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련 정보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철저히 비밀리에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의 명칭을 군부대로 위장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알기는 쉽지 않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주민들은 특별독재대상구역또는 이주구역이라고 부른다. 울타리로 둘려 쌓인 수용소의 경비는 상상 그 이상이다.

 

수용소는 기본적으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데 소금과 옥수수 이 두 가지가 기본 식량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보통 500-600g 할당된다. 그런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300-400g이 된다. 보통 정량 배급을 받는다고 해도 옥수수만 먹는다면 영양실조가 올 수밖에 없다.

 

식량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환자가 속출하지만 정치범 수용소의 의료시설은 유명무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감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민간요법을 통해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는 간염, 결핵 등 치명적 질명에 걸린 경우도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활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격리 시킨다. 그리고 만약 북한에 격변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은 모두 사살하도록 교육받는다.

 

고향을 떠나 현재 남한에는 28천여 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 탈북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선을 넘는다.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들을 전향적으로 다루는 우리의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북한의 악마적 평가를 바꿀 시작이자 핵심 키다.

 

탈북자 인권을 해결의 통로로 삼는다면 국제사회의 여론이 바뀔 여지가 있다.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북한 내 인권탄압 문제도 해결 방법이 찾아질 기회가 열리고 이후 북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권의 개혁·개방 노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싶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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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8 [20:19]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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