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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1 [22:03]
즉각적이며 단계적 ‘병행과 혼합’의 묘책
<특집>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상 ‘영공·해로·이산가족(2)’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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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5815일부터 평양시간적용

ICAO 항공로 개설을 제안하는 공문 전달받아

해당노선 신설되더라도 풀어야할 과제들 상존

 

NLL해역 연평해전등 군사충돌로 바다 화약고

공동어로구역 조성뿐 아니라 어민 협력사업도

시급이산가족 1세대 고령과 이미 세상 떠나

 

▲ 최근 북한은 동경 135도 표준시로 다시 환원했다.   

 

한반도 시계동경 135도로 통일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2015년으로 변경한 북한의 표준시 평양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종전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로 수정함에 따라 42330분이 50시로 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015815일부터 일방적으로 30분 늦춰 자체 표준시 평양시간을 적용했다.

 

1884년 국제협정에 의해 그리니치가 지구의 경도의 원점으로 채용되었고, 1935년부터는 이 선을 기준하여 세계시(국제적 시간)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각 지방시와 표준시는 이 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경술국치 한일병합 후 일본과 같은 동경 135도로 바꾸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4년엔 동경 127.5도로 환원했다. 또다시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다시 동경 135도로 표준시로 바꾸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동경 135도로 쓰던 표준시를 동경127.5도로 변경하여 최근 2년 동안 우리와 북한은 30분의 시간차가 발생했었다.

 

▲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여러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개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제재에 막힌 항로들 재개되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윌리엄 클라크 대변인은 지난 54일 이 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과 스티븐 크리머 항공 담당 국장이 북한을 방문해 평양-인천 노선을 비롯하여 다른 국제항로와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47년에 설립돼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52년에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지난 2월 북한 민간항공사로부터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연결하는 항공로 개설을 제안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

 

지난 2월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당시였으며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등이 포함된 북측 대표단은 개막식 참석을 위해 7일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여러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Trans-Regional routes) 개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항공은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 5개 도시를 비롯해 러시아와 태국,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을 취항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대북 제재 결의에 고려항공의 입항을 막으면서 정기노선은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현재에는 해당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존한다. 이전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21호는 북한을 출발한 모든 항공기의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고, 고려항공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이런 여파에 북한의 국제항공 노선은 최근 크게 줄었다.

 

추후 항로는 어떻게 전개될까?

  

▲ 휴전선 비무장지대 상공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 영공이 개방되면 남북을 재개하는 항로는 한동안 서해 직항로’, ‘동해 직항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평창 올림픽 당시 남북 단일팀 협의를 위해 남한을 찾았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했다. 또한 북한 공연을 떠났던 남한 공연단 역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에 갔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전지훈련을 했던 남한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은 동해 직항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갔다.

 

서울 인천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까지 직선으로 이으면 200km를 약간 상회한다. 40분이면 될 비행시간은 1시간 반 정도로 두 배나 더 소요된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다. 휴전선이 하늘에도 뻗어있기 때문이다. 휴전선 비무장지대 상공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서 어떤 민간항공기도 이 휴전선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P-518 한국전술지대라고 명명된 비행제한구역에는 군 작전에 꼭 필요한 항공기나 응급구조, 산불진화 같은 특수목적 항공기만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진입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P-518 비행제한구역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에 이 공간에 항공기가 왕래하려면 UN과 미국(주한미군), 한국이 한꺼번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전 우리 정부는 서울과 평양, 양양에서 청진-나진을 잇는 직항로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주요 방문지역인 평양이나 백두산, 청진·나진 등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항로인 동시에, 남한 국적기가 미주나 유럽으로 향할 때 최단거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는 미주로 가려면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으로 건너간 뒤 태평양 상공으로 빠져나가는 항로를, 유럽으로 가려면 반대로 서해를 가로질러 중국으로 건너간 뒤 러시아 상공으로 진입하는 항로를 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통일 이후 북한의 항로를 크게 늘리는 방안도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다. 대부분 가로 방향으로만 연결된 현재의 북한 항로를 9개 간선으로 크게 늘려 국내선뿐만 아니라 유럽-일본이나 미주-중국 중부, 동남아 등지를 연결하는 항공기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복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 관계 부처 장관 4명이 55일 동시에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했다.    

남북한 정상이 4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 5도 조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판문점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장관 4명이 55일 동시에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조성키로 한 데 합의한 데 따른 행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명균 통일·강경화 외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합동으로 백령도와 연평도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만났다. 장관들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NLL 해역의 평화수역 조정 논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NLL 해역은 그간 19991차 연평해전과 20022차 연평해전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잦아 한반도 지역에서 바다의 화약고로 불려왔다. 서해 5도에서는 군사적 충돌 위험으로 NLL 위쪽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고, 해가 진 이후에는 바다로 나갈 수도 없었다.

 

북한이 해안 포대를 개방해 긴장의 수위를 높이거나 우리 군이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조업을 멈추기 일쑤였다. 이렇다 보니 NLL일대는 황금어장임에도 중국 불법 어선들의 차지가 됐다.

 

어민들은 이제 공동어로구역 조성뿐 아니라 남북 공동 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등 남북 어민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서해 NLL 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 수산물을 교역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서해에 평화해역을 조성한다는 남북 합의는 2007년에도 있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4 공동 선언에서 서해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었다.

 

▲ NLL 해역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의 상흔   


특히 최근 열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북한의 해운·수산 분야 협력 사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차피 중국에서 물고기를 수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고정 투자를 안 해도 즉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항만은 고정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육상에 철도나 도로를 놓듯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 전략적인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요.”

 

상대적으로 남북 교류가 쉬운 수산 분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미·북 정상회담 등의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해운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대치의 최전선을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면 서해 NLL은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바다의 개성공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전망

 

남한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3곳을 설치하는데 공감하고 조만간 적십자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KBS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만간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상설면회소 설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 남북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가 시급하다.  

이는 815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협의한다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장소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개성, 동쪽은 금강산, 중부는 철원 일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과 300~400명씩만 만날 수 있던 기존 방식으로는 남아있는 수많은 이산가족의 한을 풀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815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적십자 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철시 운영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은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제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상시적 만남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첫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은 2000815~818일에 성사되었고, 마지막으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은 20151020~1026일에 종결되었다. 정부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은 비정기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2017년까지 대면상봉과 화상상봉을 합쳐 총 4742, 23676명이 만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이산가족 1세대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고령이 되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도 결국 돈이다. 고령화된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과 국군포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 등에 한해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방안은 비현실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이산가족 시스템 정비작업이다. 남한은 현재 이산가족 등록시스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이 없다. 효율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이산가족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의 활발한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1985920~923일까지 이루어진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도 고려해볼 만하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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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9 [22:39]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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