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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6.23 [19:03]
‘내 나라 내 땅을 내 맘대로 오갈 수 있게’
<특별 기고> 송기옥,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송기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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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 피는 한반도

 

 

송기옥 칼럼니스트

매서운 눈보라만 치던 동토의 땅은 만년설처럼 꽁꽁 얼어붙어 녹을 줄 모르더니만 세월과 계절의 바뀜과 함께 어느새 온기가 스며들어 골짜기의 눈이 녹아 실개천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봄인가! 19506.25는 단지 북한 김일성이 적화통일을 하려고 남침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근원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을 식민지화한데서 부터 시작된다. 중국에서 국민당 장개석과 함께한 독립운동을 하던 김구 측과 공산당 모택동을 따르던 조선팔로군이 외세로 인해 두 동강이 난 조국통일을 염원한 남북의 갈등으로 빚어진 비극적인 동족상잔이었다.

 

해방 된지 올해로 733.8선이 가로막혀 내나라 내 땅을 맘대로 오갈 수 없는 굳게 잠긴 빗장을 4.27남북 정상들이 만나 풀어나갈 새로운 의지는, 서로 싸우지 말고 휴전협정을 종전, 평화협정으로 맺어 우리민족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꾀하자는 통 큰 판문점 회동은 8천만 우리민족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방의 핵폭탄으로 일본을 잠재워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우뚝 서게 되어 힘을 과시하는 경찰국가가 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6.25 패전 직후 바로 핵이 답이다라는 걸 깨닫고 지상명령과 같은 유훈을 남겨 60년간 핵무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김정은 손자 대에 대륙간탄도탄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이다.

 

400년간 이집트의 종살이와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과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각각 거대한 아랍국과 인도를 상대로 등등하게 맞서 평화를 도출해낸 강소국이 된 것과 같이 북한도 체제유지를 위해 죽기 살기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온힘을 쏟아 부은 것이다.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은 독립이 되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통일이 안 된 것은 남,북 이념에 앞서 외세인 미, 소가 해방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와 아시아 관문으로 전략적인 좋은 위치에 있는 한반도를 탐을 내 둘로 갈라놓은 까닭이다.

 

미국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핵보유다. 북한은 살기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키우고 핵을 개발한 것이다. ICBM을 보유한 핵보유국으로는 미국(10,104), 소련(16,000), 중국(130), 북한(10)4개국이다.

 

그리고 프랑스(350)와 영국(200), 인도(115)와 파키스탄(90),이스라엘(200)이 일반 핵보유국이다. 다른 나라들은 별 문제없이 핵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북한만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유는 뭘까.

 

유럽에서 패권을 다툰 프랑스와 영국, 인도지나 반도의 거대한 나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다툼이 서로 핵을 가졌기에 공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소수민족은 미국의 재계와 정계, 군사 등 다방면으로 진출하여 유대인들이 미국을 앞세워 아랍국과 대응하기 위해 핵보유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북한이나 남한도 중국과 소련, 일본, 미국 등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자국의 존립과 평화를 위한다는데 대해 UN은 핵보유를 묵인함이 맞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회동에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놓고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목표로 규정해 왔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CVID 완전한영구적인으로 바꿔 PVID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이 남북 공동선언문에 이 표현을 넣는 것에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미국 트럼프가 북한이 핵폐기를 안 할 경우 초토화 시키겠다는 위협에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들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몇 가지 예가 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과 체류 중인 미국인 52천 명과 서울 불바다 설로 한국인 49만 명이 죽고 괌, 오끼나와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와 군사요충지에 미사일이 날아들어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이라는 미국방부 발표와 군사 전문가의 예견이다.

 

북한이 개발한 새로운 사르맛 대륙간 탄도탄은 마하20(2,448km)으로 지구를 여러 번 돌 수 있고 미 본토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최신예 렘제트핵추진 엔진탑재로 무제한 비행 할 수 있는 MD를 개발하여 미국을 능가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지난 31일 푸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렘제트 6종 세트 최신예 핵폭탄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소련 자국의 기술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발명품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북한의 리틀보이 김정은이가 트럼프 미국을 이겼다라고 보도 한바 있다.(32JTBC 보도)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 끝에 북한에 특사로 현 국무장관 폼페이오를 보내어 제안하기를 비핵화만 하면 김정은의 체제보장과 6.25 전쟁 보상(100조원 설)과 경제발전을 도와주겠다는 물밑 접촉으로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결과를 세계에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은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에 합의한 바 있지만, 당시엔 남북 총리가 서명했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기 전인 2009년 이 선언을 폐기하면서 남북 사이에 명시적인 비핵화 합의는 전혀 남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에는 그간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가 완전한 비핵화를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성격을 가진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내 보이는 것만으로도 성공조건으로 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북한이 미국과 드디어 회담을 하게 된 동기는 순전히 ICBM 핵폭탄 개발 때문이다. ·미 정상회담이 612일에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합의 된 것에 성공적 해결을 이루기 위한 중간 발판을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확보한 쾌거라 보겠다. 남북이 동결-봉인-사찰-불능화-폐기로 이어지는 복잡한 비핵화 과정을 판문점 선언에 담지 않은 것 역시 당사자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로 내건 북·미관계 정상화는 결국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핵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공()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몫으로 노벨평화상은 트럼프가, 우리는 종전협약과 평화와 번영의 길을 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화술을 엿볼 수가 있다.

 

남북 정상은 또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동결 선언을 한 것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각기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밝혔다.” 이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공동언론발표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판문점 선언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 며 김위원장의 육성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기회에 표명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덕스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중국 시진평을 또 만난 것과 외교관들의 불손한 언사에 지난 24일 서한을 통해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을 문제 삼으며 6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25일 오전 다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라 원래 장사꾼이다. 세계의 종주국다운 지도자라면 한번 약속한 것은 실행을 해야 하는데 거짓 술수나 농락을 한다면 세계인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며, 그의 말을 믿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 현장을 공개적으로 폭파하였고, 순차적으로 완전한 핵폐기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적대국인 미국을 우방으로 삼아 체제유지와 국가 발전과 인민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어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식이 아니라 북한을 이미 ICBM 국가로 인정한 마당에 새로운 세계의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미국다운 여유를 보여줘야만 찬사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미래의 물결 저자 자크아탈리2025년이면 미국은 제국주의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 했는데, 북의 핵개발을 정점으로 하향의 시대를 맞고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맞다.

 

세상의 만물은 영원할 수도 없고, 미국 같은 맹주국도 영원한 힘의 영주권을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일변도적인 친일수구세력도 문제지만, 미국을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될 적절한 외교가 절실 할 때이다.

 

세계무대에 등장한 한반도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를 사랑한다면서 베트남 통킹만이 탐이나 생트집을 잡아 명분 없는 베트남전을 벌여 수많은 인명을 죽였으며, 유일하게도 한국군이 참전하여 5000명이 희생을 당했다. 우방인 영국마저 의장대 6명 파견도 명분 없는 전쟁에서 철수하여 드디어는 패전을 하고 말았다.

 

미국은 핵도 화학 무기도 없는 카다피와 후세인을 처형하였고, 유대인과 함께 중동전을 일삼았다. 북한이 ICBM을 성공하자 2017.12.12 힐러슨 미 국방장관을 보내 김정은에게 북미회담을 자청한 것이다.

 

중국에서 잘 써먹던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남과 북이 싸우게 하여 어부지리를 하겠다는 남한을 볼모로 6.25 같은 전략전술은 이제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안 통한다. 미국은 북의 김정은 에게 핵만 버리면 북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고 하지만, 미국이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북은 언제라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과 소련과 손을 잡으면 미국은 세계 각국의 비난을 피 할 길이 없고, 미제국주의는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 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사이에 낀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언제 한번 큰소리치고 독자적인 국가의 면모를 내 세운 적이 있는가. 고조선 이래 대한제국에 이르기 까지 931번의 외침에 파란만장한 한반도는 나당 연합군에 나라다운 나라 고구려가 멸망을 당했다.

 

고려 때는 원나라한테, 조선조 때는 명과 청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같은 영웅이 나타나 위기의 나라를 건지긴 했지만, 대한제국은 결국 힘이 없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때마다 외세의 연호를 쓰며 숨죽이며 근근이 나라의 명맥을 이어왔다.

 

1905년 을사늑약 때 가쓰라 테프트밀약은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를 하자고 자기네끼리 밀약을 하였다. 일본에게 40년간 속박에서 해방은 되었다지만 또다시 미국의 전리품처럼 미국이 점령한 한반도는 지금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금번 4.27판문점 남북정상 회동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동족간의 떳떳하고도 자랑스러운 만남이었다.

 

바로 그 해답은 북한이 핵보유를 하여 힘의 균형으로 가능하며 세계의 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도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된 것에 아무도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38선을 오가다가 통일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두 번째 만난 것을 보면 맘만 먹으면 어느 때고 쉽게 만나 한반도의 번영을 꾀 할 수가 있게 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트이게 된 것은 굉장한 발전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우수한 두뇌와 한글이란 독창적인 글자와 고유문화를 기진 문명국으로써 탄탄대로가 훤히 보이고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찍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방의 등촉, 이라했다. 이제 남북이 연합하여 통일된 힘을 합한다면 독자적인 배달민족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적인 문명국이 되는 것은 시간만이 그 해결점을 풀어 줄뿐이다.

 

개성공단도 곧 다시 가동하고 해주항과 원산항도 개방하고, 녹슨 철로를 새로 깔고 고속도로도 내어 중국과 소련도 아니 유럽까지 연장될 수 있는 길이 훤히 트이게 될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적인 평화의 날로 선포되어야 마땅하다. 내년 춘삼월이면 3.8선도 무너지고 이산가족도 자유롭게 만나고 내나라 내 땅을 밟아 금강산, 백두산도 오갈 수 있고 평양과 서울은 물론 한반도에 연분홍진달래와 살구꽃이 만발할 때를 우리는 기다려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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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4 [21:29]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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