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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7.16 [06:03]
와병설 가짜뉴스…근로시간 단축 큰 보람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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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입장. 참석자 박수, 약간 쉰 목소리) 정말 뭐... 다들 안녕하십니까.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참석자들 웃음)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새 광역단체장들과 축하를 겸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저의 사정상 연기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우선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국민 삶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들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이 되었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께게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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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2 [17:3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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