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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1.14 [07:02]
‘부작용만 과대하게 강조’ 선진국들 선회 배경은?
<스페셜> 천대받던 대마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BETTER HEAL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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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부터 천식과 두통 등의 치료 약물로 재배

미국에서 1937년까지 치료제로서 광범위 사용

한국 1976대마관리법 제정엄격하게 금지

 

서유럽은 개인적 사용을 합법화관대한 정책

네덜란드 ‘1976년 마약법 개정대마사용 줄어

합법화로 인해 줄어드는 처벌비용 현저히 급감

 

포도주 애호가 위스키 보드카에 탐닉하지 않듯

다른 마약류에 손댄다는 관문효과 설득력 잃어

대마초 흡연율 중독성논란 담배보다 훨씬낮아

 

 

대마의 원료가 되는 대마(大麻)는 삼(hemp)라고도 하며 재배 역사가 오래된 식물이다   

 

 

어디서든 적응력이 뛰어난 강인한 품종

 

대마의 원료가 되는 대마(大麻)는 삼(hemp)라고도 하며 재배 역사가 오래된 식물이다.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중앙아시아에서 재배되었으며, 중국·유럽에 전파된 것은 기원전 1500년 무렵이다. 대마는 18세기까지 유럽 각국에서 중요한 섬유작물로 재배하였다.

 

오늘날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어느 기후대나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다. 대마초가 이렇게 세계의 전제 지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 잘 자라는 강인한 품종이란 특징 때문이다.

 

열대 지방과 온대 지방에서 섬유 식물로 널리 재배하고 있는 대마의 학명은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로 보통 으로 불린다. 높이는 온대 지방에서 3m에 달하고, 열대 지방에서는 6m까지 자라는 대마는 꽃이 피면, 꽃밥이 가운데에서 세로로 갈라져 많은 수의 화분을 날려 보내는 풍매화이다.

 

대마 성분은 100유기분해 돼 친환경성이 뛰어나고 항균성, 항염성 등의 효능이 내재되어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의약품, , , 식품, 섬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마의 줄기 부분을 이용한 섬유가 삼베이며, 로프·그물·모기장·천막 등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약제로, 조미료용이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인다.

 

▲  대마의 줄기 부분을 이용한 섬유가 삼베이며, 로프·그물·모기장·천막 등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약제로, 조미료용이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인다.

 

대마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대부터 천식, 두통 등의 치료 약물로 재배되어 왔다.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무좀, 생리통, 기혈보강 등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 처방하고 오랫동안한약으로 애용해 왔다. 한방에서는 껍질을 벗긴 씨앗은 마자인(麻子仁)이라는 이름의 한약재로 사용되는 데, 변비와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현재에는 대마를 마약성분이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수의(壽衣) 등으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마관리법(1976.4.7. 법률 제2895)으로 재배 및 취급을 규제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재배하지 못한다.

 

꽃과 잎 부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이하 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 있어 흡연용, 즉 대마초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수확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씨앗 역시 껍질에 THC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긴 알맹이만 유통 가능하다.

 

▲  꽃과 잎 부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이하 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 있어 흡연용, 즉 대마초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수확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마리화나도 대마에서 추출한 THC로 제조된다. 다 자란 암그루 꽃 이삭과 줄기 윗부분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의 수지(樹脂)를 가루로 만든 것이 해쉬쉬(hashish)이다. 대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이 THC의 농도가 짙은 해쉬쉬인데,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 덩어리이며 415%THC를 함유하고 있어 대마보다 8배 내지 10배가량 작용이 강하다. 보통 1kg의 해쉬쉬를 제조하기 위해 약 30kg의 대마 처리를 요한다.

 

해쉬쉬 오일(Hashishi oil)도 액체 대마이나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고도로 농축되어 수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2277% 정도로 대단히 높은 편이다.

 

 

약리 작용 탁월! 고대부터 널리 애용

 

여러 역사적 고증은 캐너비스는 오래전부터 그 경제적 효용성과 탁월한 약리적 작용 때문에 많은 대륙의 인류로부터 애용(愛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BC 550년에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Zoroaster)가 기술한 조로아스터교문헌에서는 의약용 식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마는 넘버원의 으뜸 식물이다. BC 430년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는 로마에서 대마를 의약용으로 폭넓게 사용함을 언급한다. AD 800년 이슬람 예언자 모하메드는(Mohammed)는 알코올은 금지하는 대신 대마 사용은 허용했다.

 

1533년에 영국 국왕 헨리 8세는 해군의 항해에 중요한 밧줄의 생산에 대마를 이용하면서 농민들에게 일정 농토에 의무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도록 강제한다. 1564년에 스페인 필립 국왕 은 라틴아메리카 신대륙 식민지에 대마초의 재배를 명령한다. 1840년에 미국과 영국에서 대마초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1890년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진통제로 대마초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캐너비스는 1850년부터 1937년까지는 미국 전역에서 치료제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942년판 미국 약전에도 캐너비스는 공인의약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영국 약전에는 오늘날에도 캐너비스가 약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부터는 전세가 현조하게 역전된다. 미국에서는 1915년 캘리포니아, 1919년 텍사스, 1924년 루이지애나, 1927년 뉴욕 주에서 대마초의 비의학적 사용을 금지했다. 드디어 1937년 미국 연방정부는 대마를 불법화 한다.

 

우리가 대마라는 것은 캐너비스(Cannabis)를 말한다. 최근까지 공인된 것은 세 가지 종류로 캐너비스 멕시카나(Cannabis mexicana)와 캐너비스 아메리카나(Cannabis. americana)와 캐너비스 인디고(Cannabis indigo) 등이다. 또는 3종류에 캐너비스 루더랠리스(Cannabis ruderalis)까지 확대하여 분류한다  

 

흔히 우리가 대마라는 것은 캐너비스(Cannabis)를 말한다. 최근까지 공인된 것은 세 가지 종류로 캐너비스 멕시카나(Cannabis mexicana)와 캐너비스 아메리카나(Cannabis. americana)와 캐너비스 인디고(Cannabis indigo) 등이다. 또는 3종류에 캐너비스 루더랠리스(Cannabis ruderalis)까지 확대하여 분류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무 탈 없이 애용되어 오던 캐너비스는 갑자기 미국 측의 압력으로 3종의 캐너비스(Cannabis)를 단종의 마리화나라는 마약으로 규정지어 버림으로써 캐나비스가 불법화 되고 만다.

 

캐너비스 종의 분류는 학자들의 개별적인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근래에 들면서 캐너비스의 놀라운 약리작용에 대한 성과들이 차례로 보고되고 있다. 캐너비스의 약리작용의 차이는 분명하게 종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므로 미국이 주장하는 마리화나 단종설은 담배 메이저와 결탁한 음모론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 연신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엄격하게 불허, 선진국은 완화 정책

 

▲ 1976년 대마초 흡연으로 구속된 연예인들의 재판 모습

 

대마는 환각제로도 이용되어 왔다. 대마의 가는 줄기, 잎 등에는 TH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내로 흡수될 경우 진통작용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흔히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대마를 환각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대마초를 말려서 잘게 썰어 이를 파이프에 넣어 피우거나 담배처럼 말아서 피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섬유용으로만 재배되던 대마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경부터 도취감을 일으킨다는 물질로 전파되어 대마담배 흡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마담배 흡연자들이 늘어나 점차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용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마관리법200011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동안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해 시행되던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197087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습관성 의약품 항목으로 명시됨으로써 대마초도 마약에 준하는 규제와 단속을 받게 되었다.

 

1976년 미국에서 닉슨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마초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폈다. 한국도 미국의 억제정책의 도미노 현상으로 197639일 국무회의에서 대마초의 재배와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대마관리법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323일 통과되었다. 결국 대마관리법47일 제정되어 1977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마관리법에서 대마는 캐너비스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과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일체의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제외되었다.

 

대마관리법200011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동안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해 시행되던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리법은 중독성이 높은 아편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중독성이 거의 없는 대마는 의료용으로도 쓸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외국에선 대마 성분을 활용한 알약이나 패치, 오일, 스프레이, 드링크 같은 것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금지 대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법에 준거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초를 피우다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 2002년 기준으로 마약 사범은 모두 5594, 이 가운데서 대마 사범이 1302명에 이른다.

 

대조적으로 유럽에서는 1992년 이래 대마의 재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폭넓게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976년 마약법을 개정하여 대마초에 대한 관대정책을 폈다. 네덜란드는 대마초의 평생 사용률이 5%대로 떨어지고, 오히려 대마초의 사용이 줄어들었다. 유럽 약물중독 모니터링센터의 2003년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 인구 1천 명당 마약 중독자수는 평균 2.6명으로 유럽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976년 마약법을 개정하여 대마초에 대한 관대정책을 폈다. 네덜란드는 대마초의 평생 사용률이 5%대로 떨어지고, 오히려 대마초의 사용이 줄어들었다   

 

프랑스는 1999년 법무부가 경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말 것을 지시한 이후, 대마초 소지로 체포된 혐의자의 95%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20014월 대마초를 카테고리B에 포함시키고 대마초 소지자들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개정하였다.

 

그리스와 핀란드도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와 사용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도 대마초 소지에 대해 형사범이 아니라 행정위반 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2001년 벨기에 정부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사용을 합법화하는데 동의했다.

 

일본에서 대마는 연성마약류로서 다른 약물보다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량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때는 가볍게 처벌하거나 면제한다.

 

대마는 관문 효과의 지름길인가?

 

▲  사실 대마의 모든 부위가 다 불법 마약류인 것은 아니다. 환각 물질인 THC 성분이 들어있는 부분(꽃봉오리, 잎사귀)을 제외한 다른 부위(씨앗, 뿌리, 줄기)는 충분히 섭취 및 사용이 가능하다 


사실 대마의 모든 부위가 다 불법 마약류인 것은 아니다
. 환각 물질인 THC 성분이 들어있는 부분(꽃봉오리, 잎사귀)을 제외한 다른 부위(씨앗, 뿌리, 줄기)는 충분히 섭취 및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마의 활성 성분인 THC. THC는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흡연, 증기, 음식물, 혹은 즙으로 섭취할 수 있다. THC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부위는 흰색의 꽃으로, 함유량은 보통 8~25%. 또한 잎사귀에는 1~4% 정도 들어 있다.

 

 

대마로 시작해 다른 마약까지 손을 대는 이른바 입문용 마약인 관문 효과’(gateway way drug theory)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존한다. ,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하면 더 강한 중독성 약물을 찾게 되고, 곧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문 이론에 대해 포도주 애호가들이 모두 더 취하려고 위스키나 보드카에 빠져들지는 않는다.”고 반박한다. 대마가 입문용 마약으로 오해받는 건 대마초의 성분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불법화에 초점을 맞춘다.대마초가 음성적으로 대마초를 판매하는 딜러들이 관문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대마를 판매하는 마약 딜러들이 다른 마약을 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마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대마초를 술·담배처럼 기호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대마 사범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마초가 술, 담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환각, 중독과 같은 유해성이 덜 심하다고 주장한다. 술과 담배는 권장할 것은 못되지만, 남용한다고 범죄자로 규정짓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마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대마초가 술, 담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환각, 중독과 같은 유해성이 덜 심하다고 주장한다. 술과 담배는 권장할 것은 못되지만, 남용한다고 범죄자로 규정짓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0, 미국에서는 진통제로 인한 사망자가 16651명이다. 25692명은 과다 음주로 사망했다. 간 질환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하면 매년 88,000명이 음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어떤 조사에서도 대마초 과다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밝혀진 바 없다.

 

현실적으로 치명적인 수준에 이를 만큼, THC을 섭취하려면 최소 21킬로그램의 대마초를 한꺼번에 피워야 한다. 심지어 미국 국립 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마저도 대마초의 과다복용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관문이론이 지속적 설득력을 얻으려면 대마초로 처벌 받은 사람이 1급 마약인 하드 드럭(hard drug)으로 이미 손을 대고 있고 중독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다. 하드 드럭으로 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가벼운 약물인 소프트 드럭(soft drug)에서 만족하기에, 하드 드럭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강력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위해 소프트 드럭인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1976,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약물을 중독성, 유해성 등에 따라 가벼운 약물(soft drug)’강한 약물(hard drug)’로 나누었다. 그리고 가벼운 약물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입하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가벼운 마약으로 분리된 대마, 해시시 등을 피우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다.

 

▲  미국 국립 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8000명 넘는 15~64세 대상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마초 이용자 중 오직 9%만이 의존적 현상을 보였다. 이는 술(15%), 코카인(17%), 헤로인(23%), 담배(3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마초의 중독성도 논란의 대상이다
.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마초는 니코틴이나 알코올, 심지어 카페인보다도 중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 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8000명 넘는 15~64세 대상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마초 이용자 중 오직 9%만이 의존적 현상을 보였다. 이는 술(15%), 코카인(17%), 헤로인(23%), 담배(3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담배의 니코틴은 중독을 부르지만, 대마초의 중독성은 담배보다 훨씬 낮다. 중독성이 없으니 금단현상도 당연히 없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담배보다는 훨씬 덜 해롭다는 의미이다.

 

2001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피우는 사람 중 54.2%몇 달에 한 번씩피운다고 답했고, 매일 피운다는 사람은 9.7%에 불과했다. 또 줄담배는 피울 수 있지만 줄대마초는 피울 수 없다. 대마초는 한 대를 말아서 두세 명이 나눠서 피우고도 1시간 이상 효과가 계속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듯, 대마초는 담배만큼 자주 피울 수 없기에 담배 연기도 훨씬 덜 흡인하게 된다. 독성도 담배보다 낮기에 폐암의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로 인한 흡연율 증가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지만, 합법화로 인해 줄어드는 처벌 비용(형사 처벌 및 교정 시스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 기사 보기: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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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8 [00:28]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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