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광고
광고
정치·사회경제·IT여성·교육농수·환경월드·과학문화·관광북한·종교의료·식품연예·스포츠피플·칼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全北   全國   WAM特約   영문   GALLERY   양극화   인터뷰   의회   미디어   캠퍼스 재테크   신상품   동영상   수필  
편집  2018.09.25 [14:01]
‘읍·면·동장’ 건축물 건축신고 일괄 위임
 
사회부
광고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0188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2)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9, 15조의2 3)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15조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9)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 5조의 5·7, 12조 제1·4, 46조 제3·5항 등)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심의 대상을 일치시켰다.

 

건축 허가·신고 이후 공사 중에 변경 시 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는 최초 허가서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건축물 일부분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또는 방화구획이 완화된 경우는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구체화시켰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이 상이하여 집행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폐쇄 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외벽이 없이 외곽 기둥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보·차양의 경우 그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18/08/29 [00:36]  최종편집: ⓒ womansense.org
 
해피우먼 전북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omansense.org&sandbox=1
해피우먼 전북 일어 - jptrans.naver.net/webtrans.php/korean/womansense.org/
해피우먼 전북 중어(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iwomansense.com%2F&sandbox=1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倫理규정’-저작권 약관정론직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기사검색
로고 월드비전21 全北取材本部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1-5,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44, 발행인 소정현, 편집인 소정현, 해피우먼 청소년보호책임자 소정현 등록일자 2010.04.08, TEL 010-2871-2469, 063-276-2469, FAX (0505)116-8642
Copyrightⓒwomansense.org, 2010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