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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1.14 [07:02]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파악’
<스페셜> ‘민간·관급 공사’ 주목받는 클린페이!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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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법·불공정 70% 정도는 대금 미지급

을의 입장에서 신고하거나 문제제기 쉽지않아

 

투명한 대금흐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청구내역 허위·부풀리기등을 사전예방 효과

 

  

클린 페이는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대급지급 현황이 원활하고 투명한 대금 흐름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 공사의 대금체불 문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처리하는 불법·불공정 행위 건수는 매년 4005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70% 정도는 대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하도급업체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미신고의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대금체불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하청업자들는 원도급사와 계약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두 달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하소연을 애써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관급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은 또 다른 문제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사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줘야 할 돈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하청업자들은 갑자기 체불이 발생할 때 대비할 여력이 없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현재는 대금을 지급한 후에 SMS로 통지하는 기능만 있을 뿐,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하도급 업체와 원도급사 간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발주처와 원도급 하도급투명하게

 

공사대금지급 확인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사회적 약자인 중소건설사와 근로자, 장비 및 자재업체의 대금수령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하도급대금 시스템인 클린 페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클린 페이는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대급지급 현황이 원활하고 투명한 대금 흐름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클린 페이는 즉시성이라는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본다. 클린 페이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 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각 이해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 시스템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은 물론 체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금결재를 유도해 불법적 어음결재 관행을 차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결국, 대금지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에게도 문자로 실시간 통보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각종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과 건설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존 계좌통제 방식의 체불방지시스템은 사용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다. 청구내역이 부적정하거나 예금주와 실제 수령자가 다른 경우, 인출제한은 아무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음, 외상매출채권 등의 결제수단이 불가피한 민간현장의 기존의 은행연계 계좌인출 제한 방식의 대금지급시스템에 비해 클린 페이는 체불방지에 매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이다.

 

,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자들은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기계표준 임대차계약서’,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과 노무비·자재비·기계장비비 등에 대한 각 항목별 대금수령과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고정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과 노무비·자재비·기계장비비 등에 대한 각 항목별 대금수령과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고정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 전용계좌에 해당대금을 직접 입금하고, 입금한 각종 대금이 하도급업체·근로자·기계장비대여업자 등 실제 해당자에게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원도급업체의 대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확실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페이알람(PayAlarm)! 모든 공사 공정하게

 

클린 페이를 출시한 ‘()페이컴스페이알람(PayAlarm)’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페이컴스는 하도급업체나 현장에서 청구되는 대금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이를 사전에 검증하고, 지급 후에는 청구내역대로 잘 지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스마트 체불방지 시스템이다.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가 스마트폰에 페이알람앱을 설치하면 발주자로부터 공사현장의 대금 흐름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가 스마트폰에 페이알람앱을 설치하면 발주자로부터 공사현장의 대금 흐름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페이알람은 기존의 계좌통제 방식의 대금지급시스템의 획일적 이용에 따른 업무와 비용부담을 줄였다. 청구내역 검증으로 허위청구 및 부풀리기 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공사비 등 외주비용의 누수방지 및 임금체불방지 효과가 크다. 대금을 받지 못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이를 알려 후속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페이컴스에 따르면, 페이알람은 발주자가 근로자와 장비, 자재업체에게 세 가지의 정보를 알람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신청 내역별 포함 여부 건설사에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한 사실 실제 기한 내에 이뤄진 수령 여부 등이다. 더욱이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들은 각 알람 메시지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발주처에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형공사 현장에서 감리자나 공사감독관이 대금지급 내역의 진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체불을 관리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손쉽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현장에서 사용되는 계좌통제 방식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있지만, 어음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보완할 수 있다. 페이알람 서비스는 건설분야는 물론 용역,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어 업종을 뛰어넘는 민원처리 플랫폼효자로 자매매김 할 것이 확실해졌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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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1 [21:09]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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