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먼저 2박3일 동안 평양 방문에서 애쓰시고 또 국민들 위해서 일해 주신 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꼭 추진 중이신 평화와 번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자라서 간단한 가벼운 질문 하나랑 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점이 하나가 추가 정상회담 끝나시고 나서 공동기자회견 전에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됐나, 왜 저러지, 약간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셨는지 그거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 질문으로는 이제 곧 미국을 향해 출발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다른 메시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제의, 예를 들면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또 지금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에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하게 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 기자 : 저 역시 2박3일 평양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전에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북핵 비핵화 문제인데 그 선언에 보면 미국이 6.12 북미 정상선언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상응조치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한 것인지, 혹시 이 부분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 또 그 어떤 조치들의 어떤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 또 상응하는 조치들의 단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의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듯합니다.
- 기자 : 공동선언문에 보면 북한은 미국 측에서 상응조치를 취해 줄 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상응적인 조치가 상세적으로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상응적 조치를 북한에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싱가포르선언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그렇게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이 있게 취해 나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서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준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 기자 :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가 됐는데, 남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했다고 해서 전쟁 공포가 덜어지지는 않을 텐데, 아주 유의미하게 덜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논의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때 그해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6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UN사의 어떤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 미군을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식의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그 시기에 대해서 엇갈리는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UN사의 지위라든지 또는 주한 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주한 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그런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 기자 : 조금 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이번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동창리 폐기와 같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가능하면 연내에 답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 가급적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은 아닐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고 그러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어떤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기자 : 대통령님, 2박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수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2000년, 2007년 이때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합의를 이루셨는데 사실 그때 합의 중에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소중한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해 가실 계획이신지 질문 드립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미래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또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을 이제는 또 중단해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만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되어야 하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진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에 맞추어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식의 상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앞으로 더 진척이 되는 것은 결국은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6.15선언이나 10.4선언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정부들이 6.15선언이나 10.4 이런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마 말씀하시고자 한 취지는 그 뜻이라기보다 과거의 9.19공동성명 또는 2.13합의 같은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과거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6자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 단계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또 다음 단계의 동시이행을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견해차이로 삐끗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의 양 정상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때로는 논의가 교착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죠.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된 국면들을 크게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견해를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싱가포르선언에서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조금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조금 크게 크게는 양 정상 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추어서 실무협상이 진전되도록 그렇게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쌍방 간의 서로 교환해야 될 조치들을 크게 서로 합의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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