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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1.21 [14:02]
‘사립유치원 비리’ 뼈아픈 개혁을
 
노금종 일요주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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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라는 판도라 상자가 활짝 열리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정·비리로 의심을 사고 있다. 한 방송사가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심층 다루면서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린이들의 교육비로 쓰라고 지급된 국가 지원금으로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고, 원장의 아파트 관리비나 노래방 비용, 차량 유지비 등으로 써버린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소개됐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상시 감사체계를 운영하고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교육당국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통한 지 4일 만에 100건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 취학 전 아동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3~5)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0~5)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취원하는데,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예산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 후 활동비(7만원) 등 유아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사례처럼 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집행한 원장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유치원 학부모들이 20일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 및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는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면서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근 비리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로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추가 증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 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5.5%. 유아 4명 중 1명만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꼴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는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범위에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에 감사 착수를 시사했다.

 

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닌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는 교육의 영역이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허술한 감시·감독을 틈타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비리신고센터에 신고가 된 유치원과 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법·제도적 근거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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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14:4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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