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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1 [02:03]
‘식량자급은 미래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
<송기옥 칼럼> ‘주식 쌀만은 지켜야’
 
송기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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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옥 칼럼니스트  

통계청에 의하면 10월 현재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9만3000원으로 역대 10월 쌀값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한 ‘쌀값 폭등’이란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 쌀값이 물가상승률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을 보면 이제야 농민들의 숨통을 조금은 내 쉴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보겠다.

 

쌀 생산량이 최고조로 높을 때가 2010년을 정점으로 460만 톤 이었는데 매년 10만 톤씩 줄어들어 금년에 390만 톤에 불과한 무려 70만 톤이 줄어들었다.

 

생산량이 줄어든 첫째 이유로는 논에다가 타 작물을 권장하고 건축물을 허용함으로써 경지면적이 줄어 든 까닭이다.

 

두 번째로는 농촌인구 노령화로 대규모 경작에 의한 집약농법에서 기계농법에 의한 산간 곳간답이나 좁은 땅 경작지 기피와 단위당 생산량이 10% 정도 떨어진 이유를 들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외미를 매년 40만 톤씩 들여와 재고가 눈덩이처럼 쌓여 계속적인 쌀값하락 원인에 의한 쌀농사 기피로 볼 수가 있다.

 

정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 2015년까지 밥쌀용 쌀 재배면적 86만ha에서 70만ha로 약 20% 가량 줄이는 반면 특수가공용 쌀 면적은 3만ha에서 13만ha로 늘려 콩 ,조사료 등 벼 외의 타 작물 재배면적이 4만ha 나 포함하였다.

 

또한 100ha의 대형 공동영농단 1천여 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밀 생산 10%를 2년 앞당겨 2015년까지 달성한다는 정부의 주먹구구식의 농정과 2012년 쌀 조기관세화 정책으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불안감에 앞서 신뢰감까지 잃어버린 실패한 농정정책에 불과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한발과 홍수 등 기상이변에 의한 식량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국제 곡물가가 매년 올라 식량무기화란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체 쌀 생산량만으로는 국민대비 80%정도 충당하는 부족한 양으로 밀, 콩, 옥수수, 잡곡, 사료곡물 등 70%(1,306만 톤)를 주로 미국에 수입 의존하고 있는 전체식량자급률이 26%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곡물을 들여 올 때 운송기한 2개월을 포함, 가공판매까지 3개월이 걸린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산 10만 톤 수입쌀에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쌀 판매를 잠정 중단 한 바도 있었다.

 

지난 2011년을 예를 든다면 쌀 재고가 5만 톤으로 바닥이 나게 되었는데 태풍에 의한 흉작으로 400만 톤 예상에 초가을부터 쌀값이 오른바 있었다.

 

정부는 ‘쌀 산업 발전 5개년계획’이 누구를 위한 농업정책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좁은 경지면적과 영세농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 전문성 부재와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산이 70% 이상인데도 산과 바다 갯벌과 넓은 개간지를 구비하고 있어 예로부터 농어업국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2019년도에 쌀 수급정책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한 생산조정제가 실패의 위기에 처해 있다.

 

농림식품부는 올해 5만ha를 생산조정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가참여가 저조한 3만7269ha에 불과했다. 20여 년간 제 걸음을 한 금년도 쌀값 책정을 두고서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80kg 쌀 한가마당 24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농민과 정부 측과의 협상 중이다.

 

1차 산업인 먹어야 사는 식량생산을 하는 농민에게 더 이상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쌀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5.2%에 불과하다. 가령 가계의 소비금액이 1000원이라면 쌀을 사는데 5.2원 밖에 안 드는 미미한 수치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17년 기준 61.8kg으로 연간 오른 쌀값으로 부담해야 할 3만359원 밖에 안 된다.  한 달에 2529원과 한끼(100g)에 49원 더 오른 셈이다.

 

커피 한잔에 3000~5000원 하는 걸 매일 마시는 것과 스마트폰 100만원을 주고 교체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상 주식인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쇠털 하나에 비교 한다면 과장일까.

 

21세기는 문화를 파는 시대라지만, 기본생존의 필수인 식량과 물을 확보하는 농업이 각광받는 식량전쟁 시대다.

 

2025년이면 아프리카 땅 2/3,아시아 땅 1/3이 사막화가 된다는 유엔의 보고다. 지금 세계75억 인구 중 10억 이상 인구가 못 먹어 영양실조와 배고파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무시한 농지매매규제를 풀어놔 농민의 생활터전을 빼앗아가는 신흥 자본 매판 계급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와 주택, 공장부지 등 해마다 새만금 땅 절반인 2만ha씩 줄어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쌀까지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무시한 농지매매규제를 풀어놔 농민의 생활터전을 빼앗아가는 신흥 자본 매판 계급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와 주택, 공장부지 등 해마다 새만금 땅 절반인 2만ha씩 줄어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쌀까지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이밥에 고깃국 한 그릇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라는 북한 동포와 북한과의 통상이 임박한 식량수급정책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주식인 밀 생산을 100%를 넘게 생산 유지하여 닥쳐올 식량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경제성장을 하던 중국은 무분별한 산업화로 농토가 황폐되어 2004년도에 쌀 3,000만 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했다.

 

매년 5천 만 톤의 쌀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미국의 저명한 생태학자 레스터 브라운 소장의 예언이 적중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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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7 [16:11]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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