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건정심 회의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최종 확정

보험재정문제로 당분간 치료 횟수 및 본인부담금에 제한

추나요법 급여화외에 ‘한의보장성강화 정책’ 계속 나와야

 

 

 

▲ 정상연 한의사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2019년 3월중에 추나(推拿)요법 급여 적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수기치료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한의학 고유 치료수단이다. 한의사가 목이나 허리의 척추를 우두둑하며 교정하는 모습으로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다.

 

척추관절의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질환의 운동 재활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치료원리에 따라 추나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관절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주로 하는 ‘정골 추나술’이 가장 많이 시술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경혈에 대한 자극과 경근(근육, 인대, 근막)의 기능이상을 바로 잡는 ‘경근 추나술’과 수동운동 및 능동운동을 통하여 경근 및 관절의 기능이상을 해소하고 국부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도인 추나술’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비급여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한의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일뿐만 아니라, 환자가 오롯이 치료비용 전액을 내야해야 해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이 탓에 추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결국 국민들이 불필요한 허리나 무릎관절 수술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포함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명확하게 밝혀져 건강보험 편입에 커다란 걸림돌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의학의 보장성강화가 배 아픈 의사협회만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서 악의적인 폄훼로 여론을 호도하고, 심지어 급여반대 야외집회 등 물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명분 앞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2019년 3월 1일부터 추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보험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보험재정상의 문제로 약간의 제한이 있다.

 

우선 환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부담률은 50%이며, 해당되는 질환이 근골격계로 한정된다. 특히 관절을 교정하는 추나(복잡추나)의 경우에는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 단 2가지 질환에만 50%의 본인부담이 적용되고 만일 그 외의 관절부위를 교정치료 받으면 본인 부담률이 80%로 증가한다.

 

또한 1년간 받을 수 있는 치료 횟수도 20회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20회를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100%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보험 편입 초반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므로,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편입으로 인해 환자는 회당 1~3만원 사이의 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실손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는 급여치료 본인부담금 1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보험사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국가가 추나요법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수기치료의 세계적 흐름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수기치료 의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FIMM(세계 수기‧근골의학회)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통증관리 목적의 수기요법에 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수기요법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다가오는 2020년까지 일반의학과 정골의학의 일원화를 이루기로 하였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의료일원화가 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지만, 적어도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만큼은 크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치료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은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제외하면 아직도 한의학은 건강보험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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