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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2.16 [10:04]
기해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는?
 
노금종 일요주간 발행인

2019년 기해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동시 추락할 것인가? 동반 상승할 것인가? 이 대명제에 대한 예측은 이견이 전무한 만장일치의 결론을 도출한다. 2019년 올해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는 희망의 낙관론보다는 경제침체 대한 우려의 비관론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가 너무 확실해 보인다.

 

세계은행(WB)은 지난 8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면서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월 전망 대비 0.1%p 하락한 2.9%로 조정했다. 이어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글로벌 경제가 전방위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5%로 낮추었다.

 

핵심 주범은 국제무역과 제조업 활동의 저조, 무역갈등 고조에 따른 세계 무역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시킨 국제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이다. 이런 세계경제 둔화 전망에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도 2% 중반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GDP)2.5~2.7%.

 

먼저, 한국경제의 실상은 부채 증가세 지속과 물가상승이라는 두 악재가 실질 구매력 저하로 직결시키면서 성장잠재력 약화의 초래는 불 보듯 하다. 2018년이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던 해였다면, 2019년은 위협요인이 지배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잘 모르는 시점을 뜻하는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비유되었다.

 

 

 

올해 세계 경제침체의 진앙지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으로 지목된다. 2019년 세계교역 시장에서는 특히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미국발 금리인상,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기부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FRB(연방준비제도)는 제로 금리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201512월부터 2018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5%수준까지 인상했다. 금리 인상이 올해도 지속될 경우, 지난해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가 올해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 경제 역시 미국만큼이나 불안하다. 20176.9%에 달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6.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은 6.2~6.3%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민영기업의 자금난, 그리고 부채 위험 폭증에 대한 우려의 경고가 드세지고 있는 국면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 조짐에 맞물려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출이 국내 소비와 긴밀한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GDP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구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약화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필사적 탈출전략 접근법은 두말할 것 없이 새로운 노동시장의 절대적 수요 창출이다. 이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노동개혁 및 규제 혁파 등이 시급히 촉진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비관론 탈출에 힘을 실어주는 희망적 소식은 남북 관계의 호전이다. 남북미 화해무드로 고조되는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한반도에서 각종 SOC사업(건설·철도·에너지 등)들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으며, 북한 지역의 자원개발, 관광산업, 대북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하게 도출하여 민첩하게 대응하여 나가는 유연성과 순발력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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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0 [14:45]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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