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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09 [20:55]
韓美 방위비 ‘분담금 딜레마’
 
노금종 일요주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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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작심이라도 하듯, 동맹국 중 한국을 제1타깃 삼아 연일 과도한 방위비 분담비 압박에 나서고 있다.  

 

 

美國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작심이라도 하듯, 동맹국 중 한국을 제1타깃 삼아 연일 과도한 방위비 분담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확인 보도이지만 주한미군의 부분철수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리 한국 국민은 혈맹에 대한 이례적인 매우 무례한 협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핵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미국의 이례적 불쾌한 자승자박 모순된 행태에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드세다.

 

더욱이 한일 군사협정인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것을 당사자도 아닌 미국이 공공연하게 연일 압박하고 있어 점차 반미 감정으로의 비화 조짐도 우려된다. 이는 한미동맹 균열의 서막이자 딜레마라는 우려의 시각은 분명 엄연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우리 측에 제시하고 있는 분담금은 50억달러(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이 1389억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500%에 육박하는 것이다. 역지사지 입장에서조차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온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정부터 작전 지원’(operation support) 이라는 항목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략자산 배치 장비 순환배치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역량(준비태세)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괌이나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자산 운영비용 등을 포함하면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우리나라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과 카투사 지원 등 주한미군 주둔에 한 해 4조 원 넘게 직간접적 비용을 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방위비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회의 중에 나가버린 것은 우리를 얕잡아봐서가 아닌 우리의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지만 미국 측은 끝까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했다. 이는 분명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 등 미군이 주둔 중인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높고, 방위비 이외에도 수조원대에 이르는 직·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13천억 원에 이를 정도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를 압박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향해 대사가 아니라 총독이나 하는 짓이라고 분노한다. 해리스 대사를 앞세운 미국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간섭이 지속된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분노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그리고 이에 맞서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용에 대한 대대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욱이 지원 항목을 새로 만들려 한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부터 개정해야 공정하고 동등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동맹을 돈거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0일 미국 정부에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35일간의 일정으로 방미 길에 올랐다.

 

미국이 과도하게 억지를 부린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려면, 방위비 분담 관철 수치와 목표에 허둥지둥 얽매이지 말고 한국 정부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응당 제시해야 한다. 덧붙여 미국의 과도한 요구 배경에 동맹 정책 변화 등 또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노금종 일요주간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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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5 [02:57]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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