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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8.12 [05:01]
‘21대 국회의장단’에 바란다.
 
일요주간 노금종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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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국회의장단 윤곽이 나왔다. 국회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6선인 박병석 의원과 5선인 김진표 의원이 경쟁을 펼쳤지만 김 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이 전반기, 김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미래통합당에선 5선의 정진석 의원이 경선 없이 합의 추대가 기정사실화 된다.

 

특히 김상희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 공고한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다음으로 여야가 공히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원구성 협상이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번 총선 결과로 민주당의 상임위가 11~12개로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결위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 탈환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의 난관은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는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 이전에 다시 심사해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사위는 야당에겐 정부여당을 견제할 창구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에 177석으로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에 탄력을 내고자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책임 맡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오는 28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대화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만나는 건 지난 2018115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이후 처음이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워진 고용과 산업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협치가 주 의제가 될 것이다.

 

원구성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마무리 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은 일하는 국회상 정립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국회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추진단의 목표는 국회 시스템 혁신이다. 국회운영의 핵심 입법은 국회 상시화 불출석 세비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법,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지원(조세특례제한법), 핀테크 산업 육성(보험업법) 20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숙제는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21대 국회가 산업·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지 주목된다. 역대 국회를 봐도 초반기에는 협치와 일하는 국회 등을 강조하지만 협치는 난망하기만 했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상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회 운영의 인프라를 새로이 혁신하면서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 개폐에 앞장서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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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5 [22:50]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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