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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9.20 [04:19]
공수처! ‘김웅의원실 압수수색’ 입장문
 
정치부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과 보좌진 PC에 입력한 키워드에 대하여 이번 고발 사주의혹 사건은 물론 김 의원 혐의 사실과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 별건 자료 추출 의도’ ‘별건 수사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틈날 때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제 출범 8개월을 앞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입력 키워드 중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키워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임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이 굳이 검찰총장을 적시하며 정보수집 운운한 배경과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채 공수처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좇아 압수수색을 기화로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절차임을 밝힙니다.

 

이번 고발 사주의혹 사건 수사의 핵심은 20204월 두 건의 고발장 작성 주체 및 전달 경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들의 PC 등에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확보하는 것은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경위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의 ABC라 할 것입니다.

 

김웅 의원은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해당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사로, 공수처로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하였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회관 PC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자기기의 특성상 시기나 장소와 상관없이 외장하드나 이메일 등을 통한 문건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였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PC내 관련 자료 확보는 수사팀이 압수수색 대상자나 참관인 등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키워드 입력 시 PC 화면상에 드러나는 자료 중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키워드는 모두 언론 등을 통하여 일부 공개됐거나 공수처가 확보한 20204월 두 건의 고발장과 입증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이를 통하여 공수처 수사팀은 김웅 의원 PC에 사건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뒤 해당 자료가 있다면 압수수색 대상자나 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좌진 입회 하에 추출 작업을 시작하려던 시점에 다수의 위력을 동원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팀은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웅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포함되어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고,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는 답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물은 뒤 본인이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나서 보좌진의 안내로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으며,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요청드립니다.

 

공수처는 일말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고발 사주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웅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낡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친화적인 새로운 수사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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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12 [22:44]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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