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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12.01 [00:51]
<한상림 칼럼> 제6차 국가재난지원금!
 
한상림 칼럼니스트

 

▲ 한상림 칼럼니스트 

 

 

위중증 환자 사망자 급증

 

지난 111일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로 들어섰지만, 막상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불안함은 여전하다. 2차 예방접종을 마쳐도 감염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상승해버린 집값, 흔들리는 경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제6차 재난기금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갈팡질팡하는 정치적 발언까지 매우 어수선하다.

 

세상에 공짜로 준다는 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5차 재난지원금까지 필자 의 4인 가족은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25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았다. 처음엔 세대주 카드사로 지급되었고, 두 번째는 개인 카드로 받았다. 25만 원이 가계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공짜 아닌 공짜를 받는 듯한 기분이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츠러들어 외식이라든가 사람들 만남을 자제하고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이 컸었다. 그러나 2년이 다 돼가면서 차차 적응해진 시점에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조금씩 회복 하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해 주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풀어진 자유로움처럼 거리에 나서면 점점 활기를 되찾아가는 사람들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소문난 음식점이나 카페에 들어서면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었다. 물론 거리두기로 4인 이상 앉지 못하여 자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심지어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다가 식사 한 끼 먹고 바로 일어서 나와야 했다.

 

재난지원금 형평성 많은 논란

 

6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여당의 지급안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대선 후보자들의 포퓰리즘은 오로지 국민의 선심을 받기 위해 위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에서 일상 회복지원금으로 명칭까지 바꿔서 1인당 최대 25만 원을 내세우거나, 50조 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부채로 인하여 여야의 어떤 제안에도 선뜻 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은 절대로 공짜가 아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쪼개서 되돌려 받게 되는 위로금이다. 국가가 위기를 맞아서 재난기금을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많은 논란은 여전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자들의 포퓰리즘은 오로지 국민의 선심을 받기 위해 위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명칭까지 바꿔서 1인당 최대 25만 원을 내세우거나, 50조 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렇게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을 위한 공약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사는 편치 않다.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대책 없이 지급한 후에 행여나 세금으로 다시 국민을 압박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 예로 현재 가계부채 급증으로 서민들은 은행 대출마저 막혀있는 마당에 겨우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노후연금으로 연연하는 어려운 살림에 오른 세금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IIF(국제금융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이 세계 40개국에서 GDP(국민총생산) 대비 1위이며, 증가 속도 또한 가장 빠른 2관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가계부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물가상승까지 압박하여 장보기가 겁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문 닫는 가게가 급증하고 그나마 어렵게 유지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려는 건 이해하지만,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미 5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 90%가 받았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은 아니어도 그나마 위로가 되었을 거다.

 

▲  pixbay.com

 

국가부채 급증우려반납하는 사람도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이다. 여전히 부스터 샷을 맞아도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어느 정도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은 완화되는 중이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 또 조여야 하는 방역 조치로 인해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까 봐 걱정이다.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보름도 안 돼서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매일 최다 갱신되고 있으니 2단계로 하향 조정을 앞두고 그대로 1단계를 지속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선거 이전까지 목표로 공약을 남발하게 된다면, 그 이후 국가 부채에 대한 세수를 위하여 국민에게 몇 배의 고통을 전가하는 건 아닐지.

 

국가 부채로 받는 국가재난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겠는가? 당장 어려운 사람에게는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중상층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처음에 정부에서 스스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창구도 마련해 두었다.

 

그 당시 조금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국가에 반납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2차부터는 거의 다 받았다. 심지어 어떤 상인은 가게 영업이 잘되는 데도 되도록 현금을 달라고 하였다. 카드 결제로 흔적이 남아서 수입이 많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편법 영업을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가게를 나온 적도 있다.

 

아직도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어려울수록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에만 욕심이 앞서고 있다. 정치인들 역시 당선을 위해 고심하면서 공약을 내세우리라 믿는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믿어 줄까?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지난 10세계의 걱정거리(What worries world)’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가 바로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이고, 2위가 실업, 3위는 코로나19라고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짝 긴장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그 후유증으로 이제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하게 되었고, 실업률까지 높아졌다.

 

한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어쩌면 일자리 즉 실업문제이다. 실업률은 48%, 금융 정치부패 42%, 빈곤 불평등 약 27%, 세금 20%5가지 걱정거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2022년도 내년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다. 3월 대선 이후 급변하게 될 국가 정책,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치솟은 집값은 점점 서민들의 목을 조여오고, 청년들은 암담한 현실에서 결혼마저 포기하거나 막상 결혼해도 자녀 출산을 미루는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선언 이후 탄소배출 감량과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문제 역시 심각한 국가재난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의 전셋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니 부모 입장으로 막상 자녀들이 결혼한다 해도 걱정이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고역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잘 짚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이제는 그런 사탕발림에 속지는 않는다. 돈 준다는 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6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60%가 반대한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물론 국민 모두 공평하게 낸 세금이니 전 국민 모두에게 배분하는 게 옳다.

 

지만 부익부 빈익빈인 현실에서 되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거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긴요한 피해자들인 소상공인아 자영업자에게는 재기할 수 있도록 목돈으로 지원해주던가, 대출 제한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푼돈 몇 푼씩 쪼개서 주는 지원금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편법으로 받게 되어서 적발되면 엄벌을 취하여 다시는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조치할 필요도 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다시 또 제2 IMF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에는 전 국민 모두에게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빚의 한계도 갚을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지 시기를 초월하면 국가부도를 막기 어렵다. 우선 받아서 쓰면야 좋겠지만, 나중에 갚게 될 빚이라는 개념으로 국민 역시 재난지원금 수령에 대한 의식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해피! 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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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6 [12:26]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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