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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1.21 [00:40]
20대 대선 ‘농어업-먹거리 정책’ 토론회
 
경제부

 

2021.12.13 부안군 K컨벤션웨딩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농어업·농어촌·먹거리분야 정책 도출을 위한 현장순회 토론회가 전북 부안군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13일 부안 K컨벤션웨딩홀에서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 제안을 위한 전북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및 80여명의 농어업 먹거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120분 간 현장 중심 농정혁신과 농어민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등 이재명 표 농어업 먹거리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위기 이다. 이제라도 농어업, 농어촌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농정의 대혁신,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북은 식품, 종자, 미생물, ITC농기계, 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연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오늘 현장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정책과 제안들을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으로 완성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제안주제발표에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가 기본이 되는 나라!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 이재명은 합니다!’를 주요 모토로 농어업 분야 기후식량위기 극복과제 부터 농어민 소득보장과 농지개선, 지속가능한 산림 등 13개 주요 정책이슈가 제안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한 팀장은 현재 농식품부 예산집행 중 농업인에 대한 직접보조예산은 미흡한 반면 투입재 보조형 사업예산은 과도하게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구조개편을 통해 농어민직접지불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장소를 부안으로 정한 이유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부안군이 유일하게 산,,바다가 고루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간담회로 농민,어민,임업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상민 상임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이번만큼은 먹거리 대통령을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지방소멸위기, 먹거리 위기의 시대이다. 그 위기의 원인은 농촌소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해결책도 농촌에 있다. 후대의 자손들이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근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간의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다. 지역의 생산자, 급식센터,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 이라며 "지방자치제와 로컬푸드는 좋은제도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먹는문제, 생산자들의 생산과 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군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이나 국가단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신규 농업인 유입,육성 지원정책을 내실화 해야 한다", "현재 농업분야는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승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영농 상속공제한도를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두가지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 특성상 파종, 수확 시기에 한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됨으로 상시 고용이 어려운 대다수 농가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형태가 아닌 파견형태로 도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수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국내 농용 항생제 관리 방안 및 식물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농업용 항생제의 전체 시장 규모는 약 660억원으로 연간 300톤 이상이 생산되고 약 100개 이상의 농작물에서 항생제 사용이 추천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용량 초과, 혼용, 중복사용 등 부적절한 사용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용항생제를 포함한 농약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식물위생전문가(가칭)을 양성하여 무분별한 남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적합한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윤용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실장은 "농업,농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적정지능농업을 확산하고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 전면 개편 및 맞춤형 농정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는 "적정지능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컨트롤타워인 적정지능농업진흥원 설치,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련 법률 개정, 농림축산식품 시행지침서 개정" 을 요구했다.

 

이어 김윤태 ()미래농업전략연구원 원장은 "농업의 정책을 만들때 목적은 정확하다. 살기좋은 농촌,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나 현재 농업의 현실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후계농에 대한 육성이 미읍한 실정이다. 이에 청년 창업농 육성정책 개선 확대가 필요하며 공동농업정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농업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은 혁명적인 사건으로 기초 및 응용기술, 기본 인프라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동농업경영체가 육성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일정 권역내에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스마트 양식장 전환 지원과 주민참여형 새만금 재생어너지 사업에 어민 우선참여, 내수면양식 활성화, 광합성균,EM균 내수면 어가 확대보급, 배합사료 구매자금상환 관련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한다""안정적인 먹거리를 발전시키려면 스마트양식장 제도를 도입해야하며 내수면양식을 더 확대해야 하고, 청년어업인 및 어민후계자 육성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고보민 전라북도 4-H연합회 회장은 "4-H 육성체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하고 싶다""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해야 하며,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및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업 저변확대와 청년농업인 선도조직 활동 강화 및 청년농업인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어 류호인 전국청년임업인연합회 부회장은 "임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임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임업인은 감소되고 있는데다 특히 청년층은 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사유림에 대해 규제완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전북 토론회에서 제안된 좋은 정책과 의견들 중 현안으로 해결할 것은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전으로 가져갈 것을 구분하여 현장의 요구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기본농정먹거리 실천포럼은 113일 충남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현장토론회, 관련단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검증된 전문성있는 정책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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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19 [21:01]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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