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9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첫걸음으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①‘근로활동불가’ 모형Ⅰ(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②‘근로활동불가’ 모형Ⅱ(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음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여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