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헌법의 필수적 가치’

성공관건! 지역주민 협력 ‘공무원 의식개혁’ 병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색 살리는 메가시티 정착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입체도로법’의 조속 도입

 

▲ 전 주일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역임한 김연빈 선생(가운데)

 

● ‘국가전략 부재’의 일본, 우리는?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6)에서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 정치부장 오다 다카시(小田尙)는 이렇게 말했다.

 

“2006년 9월, 아베 정권이 발족했다. 나가타쵸(永田町, 일본 정가)의 상식으로는 정계에 입문해서 수상에 오르기까지 30년 전후를 필요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수상은 첫 당선 이래 13년이라는 이례적인 고속 출세였다. 어떤 정권도 반드시 어떤 시대의 ‘사명’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의 나가타쵸의 상식을 타파하고 나온 젊은 리더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일본의 장래를 내다본 어떤 국가전략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치적 경력이 없는 윤석열정부의 사명은 무엇이며 어떤 국가전략을 갖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알아보자.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윤석열정부에 바라는 것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고 하면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정부 출범에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5월 3일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 윤정부 연착륙 바로미터 ‘지방분권과 혁신’

 

지방분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이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보장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가치이다.

 

지방분권과 관련이 큰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와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목표 2’의 ‘약속08(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에서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38),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39),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40)’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목표 6’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7대 공약에 바탕한 지역별 15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지역정책과제)를 광역시·도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에서 구체화된 지역정책과제 중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심을 끄는 중요한 과제는 ▲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 광역교통망 구축(이상 경기),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지하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이상 부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강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조속 추진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이상 대구·경북),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전북) 등이다. 이 과제들은 지방분권의 요체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체제 구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수위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의 인접한 대도시를 묶은 메가시티의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 일본 지역분권 핵심 생존전략을 한국에 소개한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

 

● 핵심의제! 지역특색 살린 ‘메가시티 정착’

 

21세기는 ‘도시 간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그 엔진이 되는 것이 도시라는 사고방식이다. 도시를 중핵으로 하는 광역권의 자립이 국가의 힘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전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의 견해이다.

 

영국 캐머런 정권은 2010년, 국가가 지역 개발에 예산을 쏟으면서 성장전략 그 자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종래의 방법을 폐지하고, 전략 수립을 지방 재계와 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기업 파트너십(LEP)’ 제도를 잉글랜드 지방에 도입했다. 40개 지역권에서 시작한 LEP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서부에 있는 맨체스터 도시권이다.

 

일본에서는 활기로운 미국 수도 워싱턴 광역권의 ‘그레이터 워싱턴’에서 힌트를 얻어 2004년 ‘그레이터 나고야 이니시어티브’(GNI=大나고야경제권)가 발족하였다. 2010년 12월 2부 5현으로 구성된 간사이광역연합도 출범했다. 현재는 8개 부·현과 4개 정령시가 참여하여 광역방재·광역의료 등 7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오사카부와 정령시인 오사카·사카이 양 시를 해체·재편하여 인프라 정비 등의 권한․재원을 도(都)에 집약하는 ‘오사카도(大阪都)’ 구상을 비롯하여,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의 ‘주쿄도(中京都)’, 니가타현과 니가타시의 ‘니가타주(新潟州)’ 구상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 등 특례시가 출범하고, 2022년 4월 19일에는 간사이광역연합을 벤치마킹한 부울경특별자치연합, 즉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이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 지역의 메가시티를 정착시키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도가 연대하는 소위 ‘그레이터 세종’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미래형 도시공간 ‘입체도로법 제정 필수적’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수위는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 약 40m 깊이에 대심도(大深度) 고속도로를 뚫어 상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동탄∼강남(양재) 약 30㎞ 구간에 대한 지하도로 건설 등 입체화 방안이 검토돼 왔다. 도로의 입체화를 위해서는 입체도로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토라노몬 힐즈는 반세기 이상 잠자고 있던 도쿄 도심의 도시계획도로를 지하화하고, 입체도로제도를 이용하여 터널 위아래로 초고층 복합시설건축물을 건설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 냉철한 기획력과 강한 집행력, 민간의 창의력,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이 복합된 것으로 공무원 사회의 의식개혁과 규제개선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 아래 “도로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되어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후 아무런 진척 없이 추진이 중단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박성중 의원과 김회재 의원이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0년 7월 30일(의안번호 제2540호)과 2021년 3월 31일(동 제9226호) 각각 대표발의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법안에 내재된 여러 과제들을 검토하여 우선 도로분야에서부터 조속히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 김연빈 프로필

-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외교부에서 41년간 봉직

- 전 주일한국대사관 1등서기관(해양수산관, 국토교통관)

-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로, 역서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2022), 『손기정 평전』(2020), 『해양문제 입문』(2010),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 2006년 9월 서울에서 처음 열린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기획‧실행하고 정례화 기반을 마련

- 2022년 해양수산인 화상 공부모임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바다로 열린 나라, 헌법 제3조 개정안’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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