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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7.03 [23:09]
<한상림 칼럼>새정부 출범 효율적 대북관
 
한상림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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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림 칼럼니스트  

 

농림수산업 토론의 장에 참여한 필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헌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의(任意)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10일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라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제20기 전국 자문위원들은 얼마 전 대전 유성호텔에서 5, 6차 과제인 <새 정부 출범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12일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하였다. 5차 토론회는 82명이 모여서 환경노동건설교통에 대한 토론회를 하였고, 연이어 6차는 66명이 농림수산업에 대하여 토론회를 하면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필자는 6차로 농림수산업에 대한 정책토론의 장에 참여하였다. 막상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지역 즉 농촌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자문위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도시에서 거주하는데 농림수산업이 필자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의문스러웠지만, 오히려 전혀 생소한 분야에 대한 선택을 잘하였구나 싶었다.

 

그것은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문제점을 찾아서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제안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참고하여 새로운 평화통일의 장을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1개 조 8명씩 8개 조로 원탁에 앉아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각자 조별로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선임연구원과 김천식 ()통일부차관 강의는 평소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그동안 펼친 남북 교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전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다.

 

우리 조는 춘천, 나주, 담양, 서울, 강화, 이북5도 대표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각자 소개하고 자유롭게 발표하며 금세 친해졌지만, 짧은 만남 긴 아쉬움으로 1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위원과 북한 문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젊은이, 이북5도 대표로 온 2명 중 한 분은 교동도 주민으로 매일 북한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capture youtube.com/watch?v=NwbYpdGpx8U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주요 토론의 과제는 <농림수산 직능 자문 건의 정책 제안서>였다.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없으니 민간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왜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지난 문 정부에서는 북한과 온화한 관계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대면서 여전히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만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가장 위험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요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전쟁의 고통과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면서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온 국민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어찌하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새정부 더 실질적 방법으로 소통의 장

 

지난 19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프로세스종전선언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추진하였다. 새 정부가 탄생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북한을 대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북한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든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날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대북 제재를 피해 어떻게 북한과 교류를 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참신하고 기발한 생각이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자문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좀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북한과 단절된 소통의 장을 열어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자문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면, 민간 주도로 농기구를 임대해서 북한의 낙후된 농업을 개발하여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의견이다. 또한 공동 어업 지역을 설정하여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협정하자, 북한의 선진농업을 위한 통일펀드를 조성하자, 수산물 공동 가공센터 건립, 한반도 먹거리 플랫폼을 만들어 남북한 먹거리를 서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산림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홍수와 미세먼지를 막고 환경보존을 위해 조림 전문가의 기술로 도와주자 등,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

 

사실 수시로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는 북한 김정은을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각자 최선을 다해 왔고 새 정부에서도 더 노력해야 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만 하여도 3월에 곧 봄이 온다고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다시 핵 개발에 전념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 맘대로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미국과 중국의 개입으로 종전선언도 못 한 채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이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의 강의를 통해 역대 정부에서의 북한에 대한 정책 변천사를 들으면서, 그 당시 북한의 입장과 맞추어보니 이해가 된다. 1953년 휴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지 못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주목을 받는 실정이다.

 

지난 2019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 상태인 핵 협상이 재개되어 북한이 비핵화 실천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루속히 남북철도 개통을 재개하여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안보, 단결과 자유 증진을 목표로 포용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학자, 전문가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6자회담 즉 한, , , , , 일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제재 대상에서 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오로지 핵을 무기로 삼고 남한과 미국. 일본을 위협하지만, 그 속내는 아마도 중국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6자회담 미국 특사였던 조셉 디트라니2022 신통일한국평화 포럼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설득할 방안을 거론하였다.

 

김정일 국무위원장 당시만 해도 북한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과 통일을 원하였다고 한다. 즉 즉각적인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적으로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서 그 역시 결렬되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절실하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남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을 준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동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라도 남북이 소통하고 화합의 장으로 하나하나 물꼬를 다시 열어간다면 언젠가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꿈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하고 언젠가는 꼭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노력을 보여 주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로드맵이다.

 

또한 새 정부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화통일이 이뤄질 날을 기대하는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임무가 절실하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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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0 [22:58]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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