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7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2일 14시에 개최한다.

-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

-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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