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소추가 될 만한 특별한 위법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감사에 착수해, 한 차례 감사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전방위적 먼지 털기, 신상 털기 감사와 감사내용 누설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론은 ‘위법 사유 없음’입니다.

당초 의도부터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위원장의 식사 메뉴와 출퇴근 시간까지 누설하고 위원장의 얼굴에 먹칠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켜가며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겠지만, 결론은 ‘위법 사유 없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직접 답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대 원칙이 ‘공정’ 아닙니까?

이제 ‘공정’하게 공익제보가 들어온 다른 기관들에 대한 감사도 할 겁니까? 앞으로 기관장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점심 식사로는 무얼 먹는지 단가까지 따져가며 감사할 겁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살리라는 민생은 못 살리면서 오로지 전 정권 잡는 데 혈안이 되어 ‘허탕 감사’로 국민적 공분만 샀습니다. 무리한 감사를 벌이고 국정운영 지원이 감사원의 목적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은 최재해 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2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