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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10.07 [13:43]
<기고> ‘원전방류수 수산물 피해’ 미리부터 대책강구 해야
 
김창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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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오염방류수’ 2023년부터 최종 방류

 

▲ 김창호 칼럼니스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722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최종 결정을 내렸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하루 14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를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137만 톤에 달해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 확실시된다. 결국, 추가 저장 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방류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

 

최종 방류 시기는 20234월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20234월 중순쯤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원전사고가 촉발된 지 10여년 이상이 경과되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1311일 금요일 오후 246, 일본 동북부 미야기 현 오시카 반도 동남쪽으로 13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났다.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운데 1, 2, 3호기는 가동 중이었다.

 

대지진 발생 후, 오후 327분경부터 지진해일이 덮쳐 1호기부터 3호기까지의 모든 교류전원이 상실됐다. 다음 날인 312일 토요일 오후 336분경에는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이틀 뒤에는 3호기 수소폭발, 15일에는 4호기 수소폭발과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 등이 발생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됐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든 0~7까지의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 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311193분에 방사선비상을 선포하고, 2123분부터 발전소에서 반경 3km 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개(Evacuation)를 시작하였으며, 312544분에는 10km 반경의 주민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으며, 1825분에 소개 지역을 20km, 그리고 325일에 30km로 확장하였다.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재형방류시 소비위축 불가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농수축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 내 수산물, 농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일본 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224,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전면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3.8%, 그 외 지역보다 4배 넘는 검출률을 보였다.

 

수산물 중 가장 많은 세슘이 검출된 품종인 우럭에서는 일본 식품 기준치인 100베크럴(Bq)/kg를 크게 상회하는 270베크럴(Bq)/kg이 검출됐다. 또한 기존에 세슘 검출량이 줄어들고 있었던 해수어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1129,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제주수산물 소비 인식도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제주수산물 소비와 관련해서는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소비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34.4%나 됐다. ‘약간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33.6%)까지 감안하면 106~7명은 수산물 소비를 주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든 0~7까지의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 단계이다. photo source newsforkids.net  


 

최대의 재앙! “인류의 생존권 총력대응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중대사고로는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Fukushima) 원자력발전소 사고(2011311일 발생),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스리마일아일랜드 원전사고(1979328일 발생),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426일 발생)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는 원전 운전요원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원자로의 노심용융 사고로서, 원전의 격납 빌딩 밖으로는 방사능과 방사선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지 않은 원전사고이다.

 

체르노빌원전사고는 ()소련,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지역에서 운용 중이던 체르노빌원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전 폭발 사고로서, 원전의 운전기사가 원전의 방사능 계통인 1차 계통의 스위치들을 잘못 조작하면서 그 고압으로 인해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동식물의 환경피해를 남겼지만, 원전사고의 오염수를 다량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겹친 최악의 사건이다. 일본 국회 사고조사위원회가 후쿠시마(福島) 1원전이 쓰나미(지진해일) 뿐만 아니라 지진에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재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 국회 사고조사위(위원장 구로카와 기요시<黑川淸>)201275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人災)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상·하원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일본의 원전 오염방류수 인가를 최종 확정한 지난 722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가의 해양 환경과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과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류 계획 승인을 고집스럽게 추진했다. 이러한 태도는 각측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 했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한 협상을 하기 전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일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국제 공공 이익 위에 놓으려고 고집한다면, 반드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후쿠시마(福島) 1원전 대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자만심에서 벗어나 설비 자체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조치 이전에 심층방어 개념의 확장, 제도적 건전성 등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초래한 방사성 오염 피해는 한 세기 너머까지 해결되지 않을 인류의 거대한 짐이다.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한국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항만·연안과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 퇴적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가야 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신고와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남, 전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연안 5개 시도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제를 총력 발굴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일본과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해야 한다.

 

김창호 칼럼니스트

()평화교육문화센터 사무국장 역임

한일경제문화교류회 사무총장 역임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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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14 [21:51]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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