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 0.81명이 갖는 의미
2022년 9월 6일, 통계청은 ‘2021년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236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또한 미국의 1.46,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1.37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인 15∼49세 동안 갖게 되는 자녀의 총수를 뜻한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0명에 달했다. 하지만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결과로 1970년 4.53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1975년 3.47명, 1980년 2.83명까지 내려갔다.
이후 계속 하락추세를 보인 출산율은 1990년에는 1.52명을, 2006년에는 1.19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현재 출산율 0.81명이 갖는 의미,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의 저출산 근원은 육아비용 등 경제적 요인과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크고 가사 육아 등의 업무가 여성에게 집중돼 있어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의 단절을 겪어야 하는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공고한 성 역할 구조, 대표적으로 ‘육아’ 같은 것들이 여성들에게 비출산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계청의 2022 사회조사 결과에서 한국 미혼 남성의 63%, 미혼 여성의 78%가 결혼에 매달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으니 당연히 아이도 낳지 않을 확률이 높다.
● 선진 각국의 출산 장려책
선진국의 출산 장려책은 인구 정책적 측면보다는 여성들의 근로 촉진을 위한 복지정책 성격이 강한 편이다. 주로 출산장려금, 육아휴가, 보육비 세금감면, 아동수당, 가족 수당 등의 정책으로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엔젤플랜 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여 아동수당 신설 등 출산율 저하를 막고 있다. 일본은 3~5세 보육·교육 전면 무상 지원, 0세부터 중학교 졸업 시점까지 특정 소득수준 미만 가구 아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200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반등해 2018년까지 1.4~1.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74를 기록해 19년 만에 처음으로 늘었다.
1980년대 저 출산 문제가 심각했던 프랑스의 경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프랑스는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등을 시행해 2018년 합계출산율이 1.8명을 기록했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주부에게도 부모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가족정책을 추진해 2018년 합계출산율이 1.6명을 기록했다. 스웨덴은 2000년 1.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1.7명으로 회복됐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20년째 1.3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 난임수술 부부에 ‘전폭적 지원’
많은 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인구 통계를 꼽는다. 지방대학의 붕괴, 주거 불안, 연금 고갈, 노년 부양비 등은 모두 인구문제와 연관돼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경우 노인부양부담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장률 둔화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2022년 11월 4일, ‘크레디트스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CSRI)’는 ‘아시아의 고령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The global effects of Asia’s aging population) 보고서에서 “한국의 향후 젊은 세대 출산율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부양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어 “한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매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양 비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10여년 후에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구 사회는 공통적으로 이민을 확대했다. 이민정책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정년을 연장하고 이민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인구 감소를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의 최근 10년간 인구 반등은 사실 이민 경제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이 필요하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저비용의 재원만 지원해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해결 방법이다. 첨언하면, 정부가 ‘저출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도 380조 2천억 원에 달한다.
난임시술 시도율과 분만율이 증가하면서 올해 출생아 11명 중 1명은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총 58만8,477명이다. 이 중 여성은 39만1,792명이고, 남성은 19만6,685명이다.
난임 진단 후 시술을 시도하는 여성의 비율은 2018년 44.3%에서 2020년 6월 51%로 약 7%p 늘었다. 난임시술자의 분만율 역시 2018년 4.2%에서 2020년 8.7%로 2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난임시술을 시도한 여성 수는 총 18만2,465명이다
그러나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자체로 이양됐다. 소득기준 탓에 애초 정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은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추가지원 대상자도 기존 소득기준 범위를 준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소득은 월 512만원(중위소득 180%)이하가 기준이어서 대다수 맞벌이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돈벌이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난임 치료시술의 연령 제한 폐지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과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이하의 급여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이양사업이 아니라 국고 지원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합하는 어린이가족청을 설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 한국의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경직성, 행정편의주의, 부처 이기주의, 부처 칸막이의 특성 때문에 부처를 초월한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인구 대응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전제는 18개 정부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구축이다. 그 혁신 프레임 내부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저출산 인구문제를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필요한 능력들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 변화에 맞는 선제적 대응 체계의 골든 타임을 실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 아이 키우는 일이 행복한 삶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과 집중이 필요하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의 우선 공급,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돌봄과 양육의 공백이 없는 보육 정책 등 이제까지 해온 국가정책의 오류와 실패 요인을 냉철히 분석하고 골격부터 새롭게 세우는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자녀의 출생 및 양육 환경과 상관없이 양육과 발달,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손실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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