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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방부 ‘도청 기밀문건 파장’

지난 6일 온라인상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을 다룬 미 국방부 기밀문건 100여 건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유포됐다. 여기에 한국 외교·안보 고위공직자와 논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청 의혹이 점화됐다. 얼마 전 물러난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의 3월 초 대화 내용이 옆에서 엿들은 듯 생생하다.

핵심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문건에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정보 출처가 신호정보(SIGINT) 보고라고 명기된 점이다. 이는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를 도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속한 국가안보실을 도청하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외교·안보 수뇌부의 보안에 큰 취약점이 노출된 것임을 뜻한다. 한-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드는 것이자, 주권 침해 소지가 크다.

그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을 보내왔지만 국내 법률상 제약으로 인해 살상 무기의 직접 제공은 거부해왔다. 현재 한국은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특히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산 역량을 지속해서 끌어올린 만큼, 지속적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축량도 계속 보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대러시아 안보 최전선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안정적인 무기 조달국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