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정치·사회경제·IT여성·교육농수·환경월드·과학문화·관광북한·종교의료·식품연예·스포츠피플·칼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全北   全國   WAM特約   영문   GALLERY   양극화   인터뷰   의회   미디어   캠퍼스 재테크   신상품   동영상   수필  
편집  2024.06.18 [22:17]
방통위 ‘장악 시나리오’ 성공할까?
 
소정현기자

 

 

 

 

수신료 분리강행 방송장악 전초전

 

국민제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후 만들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다. 국민제안은 지난해 12국민 소통기능을 활성화 한다며 특정 이슈에 국민이 찬반의사와 댓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코너를 도입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상이한 건의사안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관계 부처에 적절한 권고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정책을 공론에 부치고, 이곳에서 표출된 여론을 정책 수행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국민제안의 중립성에 대해 이런 저런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4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 달라는 설문에서 58251표 가운데 97%가 수신료 분리 징수 제안에 추천을 눌렀다. ‘좌파 편향 왜곡 방송은 안 본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수신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등 댓글 64000여 건이 달렸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주된 근거로 활용되었다. 65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라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를 방송통신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 이른다.

 

이어 방통위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다. 이에 방통위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 간 TV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저지하려는 충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4700여건의 국민의견과 방통위에 개인 16건과 기관 18건이 접수되었다. 여기에서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4712건의 의견 중 공개된 의견은 2819건이다. 공개의견의 89.5%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방통위 여권 상임위원들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과 관련해 KBS·EBS 등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측 추천의 김현 위원은 “KBS측의 진술을 허가해야 한다. 또한 90%가 통합징수에 찬성하는 내용인 만큼 시행령 개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전문가, 방송종사자,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안을 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5일 의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속도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지난 628,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면담 자리에서 김효재 직무대행에게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의 90%가 분리 징수 반대인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 데 자기 의견 내기가 쉽지 않다는 궤변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돼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편,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도 방통위가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편법·졸속으로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맹비판하면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합의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들이 보다 나은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립된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목표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 및 공익성 제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의 활성화 공정한 경쟁 환 경 조성 등에 초점 맞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정보통신부의 해당 부분을 통합시켜 만들어졌다.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 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방송 관련 정책과 운영에 관한 심의는 모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했으나 1980년 말에 언론 통폐합을 계기로 구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생기면서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국회 여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며, 2인은 야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두 기관은 방송통신 분야의 합의제 기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우선, 방통위 소관업무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인·허가 및 관련 규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이다. 반면, 방심 위는 방송사의 방송내용,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 심의가 소관업무이다.

 

신임 방통위위원장에 이동관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인사 단행에 이어 조만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MB 정권 시절 이동관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요구에 따라 만든 문건 내용대로 KBS 간부들이 교체됐다고 한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 입맛에 안 맞는 방송기관 탄압에 정보기관을 이용한 것이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이 특보 임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면 당 차원의 언론장악 시도 저지 규탄대회를 바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에선 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더불어 KBS 인사 개입 의혹을 무기 삼아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다.

 

그럼에도 장·차관 검증 때 학교폭력 문제도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던 대통령실에선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야권의 요구를 수용해 다른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때문에 어떤 귀결이든 사후 후폭풍과 함께 강진이 예고되어 추후 여야 정국의 소용돌이 국면이 매우 거세질 조짐이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23/06/29 [02:15]  최종편집: ⓒ womansense.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倫理규정’-저작권 청소년 보호정책-약관정론직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기사검색
ΰ 월드비전21 全北取材本部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1-5,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44, 발행인 蘇晶炫 편집인 蘇晶炫해피우먼 청소년보호책임자 蘇晶炫 등록일자 2010.04.08, TEL 010-2871-2469, 063-276-2469, FAX (0505)116-8642
Copyrightⓒwomansense.org, 2010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