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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2.25 [14:15]
지역가입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하향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폐지

 
사회부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투데이리뷰 #http://today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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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8 [16:0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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