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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9.21 [18:02]
고법 全州지부 설치결정, 헌법정신실천
<시론> 지역간 균형발전 대분수령
 
김광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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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제 123조 제 2항은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이러한 임민의 경제 생활 형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의 모든 생활을 포괄하고 있다 할 것이다. 
 
 
▲김광삼변호사     © 브레이크뉴스
헌법에서 사수하고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이제까지 적어도 전라북도 주민들에게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할 정도의 지역적 낙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두 번에 걸쳐 특정정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표를 몰아주었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10여년간 전국 지자체 경제성장률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고, 소어서도 16개 광역단체 중 15위로 실질적으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전라북도에 광주고법지부설치는 헌법이 국가권력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주에 광주고등법원이나 그 지부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라북도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면 전라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사건 중 전주지방법원 관내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상당을 차지하고 있어 변호사 비용, 교통 비용 등을 아우르면 경제적 측면에서만 년간 100억 이상은 소송과 관련 광주로 유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통계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간과해서 안될 것이 있다면 광주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사건 중 전주지방법원 관내서 1심 재판을 받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 중 다양한 이유들 특히 거리상 요인으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대법원 대법관회의에서 광주고등법원 지부를 2006년까지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에따라 광주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되면 경제적 유출 이외에도 항소사건을 전주에서 할 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 불편 해소에 있어 기여도는 상당할 것이다.

더욱이 2개 이상의 재판부와 일반사무직 등이 새로 구성됨으로 말미암은 고용효과뿐 아니라 동시에 광주고등검찰청 지부까지 설치되기에 검사와 일반직원 또한 추가 배치되게 되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처분한 사건 중 항고 사건의 경우 광주 대신 이제는 전주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등 그 설치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여서 주민 편의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광주고등법원 지부 설치 결정은 중앙에 있는 국가 기관을 전라북도에 유치하려는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최초로 실현된 것으로 앞으로 다른 국가기관을 유치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 주민이 다른 특정 지역주민에 비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고 그러한 불합리 행태는 합리적 범위을 넘어선 것이기에 이는 헌법의 정신에 분명 위배되는 것이다.

지방 균형발전은 단순히 입법정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국가권력의 일반적 평등원칙 지속, 지방자치 실질적 구현과 지방분권의 실현, 주민생활 균등한 향상을 위해 필히 실현되어야 할 헌법의 절대 명제라 할 수 있다.
 
 
◆ 김광삼 변호사 프로필

1992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現 全州 변호사개업
1998년 법학박사 취득
2004년 제17대 총선 무소속 출마
2004년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사
著書 '혼외자법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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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8/06 [19:36]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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